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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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천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 OECD 평균 19.6%보다 높습니다. 이 중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만들기에 정부가 나섰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




첫 번째 안전장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질료와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실직절으로 해소한다.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비급여: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안전장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치매 검사비용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 기존 6세 미만 아동이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10%에서 5%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전면 적용된다.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




세 번째 안전장치,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연 2000만원 상한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


특히 초기에 신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방침!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약 18% 감소하고, 비금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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