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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전한 건강검진을 위해 불법 · 부당 청구 검진 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건전한 건강검진 제도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도록! 불법 · 부당 청구 검진 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1.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 건강검진기관에서 청구한 검진 내용과 실제 검진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 비용을 지급받은 검진기관은 신고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참고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 우편, 방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검진기관 관련자 신고의 경우 최고 10억 원, 기타 일반인 신고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불법 · 부당청구 검진 기관 신고는 믿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불법 · 부당청구 .. 더보기
마리화나 합법화, 그것을 알고 싶다 의료용 대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해졌다. 마리화나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10월 17일 캐나다가 전 세계 국가 중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이 색다른 실험에 이목이 집중되고,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마리화나는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될 정도로 해악이 크지 않은 마약인가? 마리화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가? 국내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캐나다의 합법화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가?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궁금증을 정리해 본다.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