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의 연체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이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의 월 단위 사전부과방식에서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방식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일 1/1000(0.1%)씩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일 1/3000(0.033%)씩 가산, 최대 9% 이내




예) 고용보험료 10만원과 산재보험료 5만원을 최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3일이 지나 납부한 경우


- 고용보험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전 100,000×3/100×1개월=3,000원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후 100,000×1/1000×3일=300원


- 산재보험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전 50,000×3/100×1개월=1,500원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후 50,000×1/1000×3일=150원




연체금 일할계산 적용 시기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최초 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 보험료의 연체금은 기존대로 월 단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시...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어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국민 孝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7월 시행으로 올 7월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가족들의 일상을 잘 그려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면 주차 관리소에서 일하는 장군봉 할아버지는 매일 출근하면서 대문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 치매 걸린 아내가 밖으로 나갈까 염려가 되어서 인데 어느 날 깜빡하고 출근을 하자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치매수발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 가족수발 부담이 큰 질환(치매,중풍등)을 가지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신 분들의 수발부담으로 인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과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어 그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OECD 평균 12.1%의 절반수준인 5.8%으로 앞으로 수혜자를 34만명에서 2017년까지 56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7월부터는 3등급 인정기준을 53→51점으로 완화시키며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판정도구에 대한 불만, 매년 등급판정 갱신, 방문요양서비스 질 관리 미흡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서비스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년 쑥쑥 상승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로 지난 4월 18일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종사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력또한 5년간의 장기요양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정신으로 어르신의 재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우수사례를 수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상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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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도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처리!

   2011.1월부터 해당 공단에서 각각 처리하던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
   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금여·보상 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2.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봉부 한 장에!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 장으로 발송하며, 4대 보험료를 합산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간결한 고지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지금처럼 따로따로 내실 수도 있고, 합산된 고지서 한 장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수납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창구(기업, 신한,
   우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1.1 오픈예정)

4. 4대 사회보험 고지서는 건강보험 주소지로!

   2011.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지서는 건강보험 고지서 송달 주소로 발송됩니다.
       ▶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종전  변경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기준  보수총액 기준
 납부방법 연 단위, 자진납부  월 단위, 부과고지납부


6. 보험료 징수(고지·수납·체납) 업무외 적용(자격),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구분  종전  변경 
사업장 관리 각 공단  종전과 동일
 피보험자 관리 업무 각 공단 월 단위, 부과고지납부
 보험료 고지·수납·체납 관리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급여업무 및 보상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에 대한 부과·고지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 또한,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는 2011.3.31까지 종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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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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