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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블로그 건강천사

 

 

  

 

영유아건강검진 서류 홈페이지 이용 가능한지?

Q. 어린이집에 영유아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가능한가요? _ 이현수 경기 하남시

A.  공단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절차는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개인회원(공인인증서 이용 로그인)/사이버민원센터/검진결과조회/영유아검진결과조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경감 대상 절차는?

Q. 거주지 행정구역은 대도시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어민 경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_ 강창규 대전시 중구

A.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기관에대한 공간적 접근성이 낮아 농가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거주지에 의해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거주구분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와 제3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경감 대상은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지원)」를 1차 이(통)장, 2차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농어업인 경감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의 내용은?

Q. 얼마 전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착오로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_ 김희아 충남 논산시

A.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Q. 퇴직 후 개인사업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_ 최규현 서울 서초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세대단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부과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등급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13년도 172.7원)

   1) 연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2) 연소득 500만원 초과 :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 소득

 

 

장기요양보험 혜택 신청은?

Q.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왼쪽 다리를 못 쓰십니다. 요양 급여와 간병인 등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에 알아보아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신청은 전국 지사 어디서든 가능하며, 신청 후 모친의 실거주지 관할지사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드린 후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재활영역 등 심신상태를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다음 절차로 조사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그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심의, 판정하고 모친의 등급이 1~3등급으로 결정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는 관할지사에서 통보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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