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되니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원칙적으로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①상용근로자 인지 ②일용근로자 인지에 따라 지원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①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 일당 87,000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원금액 산정


지원금액은 근로자 요건에 따라 다른데요.


주40시간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10~19시간은 6만원, 10시간 미만은 3만원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2일 이상은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15~18일은 10만원 지급하며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고, 대납은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절차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은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팩스 및 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혜택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기준보수가 월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넓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이 60%에서 90%(5~10인 미만 4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50% 경감(2018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신규가입 시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걱정, 근로자의 고용불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하는 일터로 만드는 것 어떨까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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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정초에 헤아려봤던 새해 소망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돌이켜보라면 아마 많은 이들이 건강을 꼽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실천사항으로 검진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 체계가 다소 달라졌다. 아직 미처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의 나이나 생활습관 등을 따져보고 올 한 해 꼭 받아야 하는 검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챙겨놓는 게 좋겠다. 



특히 만 40세 이상인 경우엔 질병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 주기가 달라진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 질병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조정해 해당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우울증 검진주기다. 지난해까지는 만 40세와 66세에 각각 한 번씩 우울증 무료 검진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40, 50, 60, 70세 때 받을 수 있다. 


이는 성인 100명 중 5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겪는다는 최근 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된 것이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을 경험했더라도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치료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을 이처럼 방치하게 되면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 검진 기회를 10년에 한 번씩으로 늘려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치매 역시 검진 주기가 조정됐다. 치매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무료 검진을 올해부터는 66세 이상이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받을 수 있다. 


66세와 70세, 74세 때 한 번씩 총 3회만 무료로 가능했던 작년까지의 검진 체계와 크게 달라졌다.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예방하고, 이미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다. 


여성의 경우엔 중년 이후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골다공증에 대해 예전보다 12년 더 일찍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만 66세가 돼야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받았지만, 이제는 54세와 66세 때 각 한 번씩 총 2회 검진할 수 있다. 



이 외에 기존에는 66세 때 한 번만 제공됐던 노인신체기능 무료 검진 기회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66세, 70세, 80세 때 한 번씩 총 3회로 확대됐다. 


또 40세와 66세 때 받았던 무료 생활습관평가 검진은 40세, 50세, 60세, 70세 때 한 번씩 총 4회 가능해졌다. 


음주나 흡연, 운동, 식단 등 평소 생활습관을 전문가가 상세히 분석해 발병 우려가 높은 질환을 판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성분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상지질혈증은 검진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2배 늘어났다. 


병이 진행하는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고, 선진국에서는 약 5년에 한 번씩 검진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 변화다.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이동 장비, 의사소통 지원 체계, 동행 서비스 인력 등이 갖춰진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기관이 올해 10곳 문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은 해마다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서 올해부터 많은 부분이 바뀐 만큼 자신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연초에 미리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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