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꼭 필요한데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올해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356억 원)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민간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시행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간담회,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가재정법 상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제16조)에 기초하여 동법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제안제도와 다른 점?


기존의 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제안 이후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들이 참여함에 따라 참여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달리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제안도 가능합니다.




제안 방법 및 대상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국가재정법(제38조)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운영 방안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로 송부하고,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합니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별도로 분류되어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합니다. 


적격성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의 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을 경우 각 부처는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산사업으로 숙성시킵니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게 되며, 이후 각 부처는 숙성과정을 거친 국민제안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하여 국민들이 제안하고 각 부처가 숙성하여 기재부에 요구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하는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性․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제안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업 선호도 파악을 위해 性․연령․지역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사합니다.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참여예산사업도 예산안의 일부이므로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사업들을 손쉽게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나라살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과 관심도, 나아가 신뢰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사업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국민참여예산’ 검색 또는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국민참여예산 링크(www.mybudget.go.kr) 클릭

2. 이메일: mybudget@korea.kr

3. 우편: 보내실 곳(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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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친구와 만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스마트폰이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를 넘어 삶을 지배하고 잠식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봐야 한다. 


<스마트폰과 이별하는 법>의 저자 캐서린 프라이스는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생각의 틀 바꾸기


하던 것을 중단하거나 참는 것은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많은 재미를 누렸을수록 사용 시간 줄이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단축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인생에, 또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린다고 생각하자.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관심사를 찾아내고 이 일에 흥미를 들이다 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주변 정리하기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자문해보는 것은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의 하나다. 



집중하고 싶은 목표를 찾은 뒤 그 목표를 떠올리게 만드는 물건을 눈길 닿는 가까운 곳에 둔다. 책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읽는 게 목표라면 침대 옆에 항상 책을 비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들은 모두 치운다. 스마트폰 충전기는 침실 밖에 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스마트폰 알람이 필요하다면 알람 기능이 있는 작은 시계를 사서 머리맡에 둔다. 


소셜 미디어는 컴퓨터로만 확인하도록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기능도 집에 돌아오면 끈다.  



장애물 만들기


사람들은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왔을까 봐’, 지인이 소셜 미디어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을까 봐’ 스마트폰을 본다. 새로운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시간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프라이스는 “좀비 체크”라고 부른다. 



지인과 연락할 것도 아니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인생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습관을 고치고 싶을 때는 작은 장애물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 가령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열어보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힌 사진을 깔아놓는 것이다.



‘이별 연습’ 하기


스마트폰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들고 다니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사용 습관을 바꾸는 데 중요하다. 집 앞으로 산책하러 나가거나 물건을 사러 갈 때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나가도록 한다. 



프라이스는 출퇴근길에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보라고 권한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이별’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다면 스마트폰 없이는 잠깐의 시간도 보낼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다. 


이런 자가진단이 나왔음에도 ‘한 번뿐인 인생, 스마트폰을 끼고 재미있게 살겠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 프라이스는 자신의 묘비명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한다. 


프라이스는 “임종의 순간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해야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쓰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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