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90~100%(비급여 제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환 발병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 후 특례 적용기간 종료 예정인 분들은, 암질환의 경우에는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하시면 기간을 이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첫째,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로 총 100개의 희귀질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19.1.1 이후 해당 질환으로 확진 및 신청 하신 분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희귀난치질환’으로 통합  운영되던 산정특례 구분사항이 2019.1.1.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하여 질병코드를 4단위 분류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암 산정특례는 표준화된 등록기준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암 확진 받은 후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했으나, 이는 병원별로 동일 암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시점 차이를 발생시켜 환자 간 불평형성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 민원 사례 §

갑상선암에 걸린 자매


언니는 영상검사만 실시하고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동생은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이에 따라, 2019. 3. 1일부터 표준화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암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Q.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해당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0~10%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산정특례 구분별 적용》

(2019. 3. 27. 기준)

구분

특례기간

진료비 본인 부담률

5년

※ 재등록 가능

5%

'05.9월10%

⟶'09.12월5%

뇌혈관

질환

최대 30일(입원)

5%

'05.9월10%

⟶'10.1월5%

심장질환

최대 30일(입원ㆍ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05.9월10%

⟶'10.1월5%

희귀질환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중증난치질환

5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결핵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치료종결)

0%

'05.1월외래20%

⟶'09.7월10%

⟶‘16.7월 0%

중증화상

1년 (6개월 연장)

5%

‘10.7월 5%

중증외상

최대30일(입원)

5%

‘16.1월 5%

중증치매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10%

‘17.10월 10%

* 변경부분 파란색 표기



Q. 부모님이 치매로 입원 중이신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중증치매’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의원에 EDI 대행신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 시에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 5%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뇌경색증(I63)으로 입원중인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이 발생한지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치매 치료와 함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만 산정특례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질환에 대하여는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가 적용이 되지만, 치매상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산정특례를 등록하셔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산정특례 적용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 안내  보험급여 →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결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다. 아이의 주의를 끄는 데나 교육용으로는 유용한 것 같지만, 아이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자꾸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고, 어떻게 이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부모들만의 고민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대하는 외국 부모들도 혼란은 마찬가지다. 이를 염두에 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4세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화면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 또 1세 이하 어린이는 전자기기 화면에 아예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TV나 온라인 게임도 물론 전자기기 화면에 속한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WHO와 유사한 조언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하루 한 시간을 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상황에선 부모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부모와 함께 사용 규칙을 정해 아이가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많은 경우 스마트폰이 교육이나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게임이 아닌 교육이나 학습과 관련된 웹사이트나 동영상 등은 유익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지속해서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책이나 장난감 같은 전통적인 교구보다 오히려 컴퓨터나 모바일로 교육하는 걸 선호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등학생 전까지는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무리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웹사이트나 동영상 같은 미디어 자극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자극은 아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어릴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교육 방식보다는 책을 직접 만지면서 읽고 말하고 느끼게 하는 아날로그 교육이 아이들의 뇌가 더 원활하게 발달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교육용 콘텐츠를 부모들이 애용하는 이유는 대개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아이가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트폰 화면을 통해 아이가 받는 자극은 대부분 일방적이다. 뇌가 제대로 발달하고 성숙하려면 오감을 통해 골고루 자극을 받고 이를 스스로 느끼며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속의 화려한 시각과 청각 자극에 길든 어린 뇌는 점점 이보다 덜한 자극에는 흥미를 잃게 되고, 지루함을 조절하는 방법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집중력과 학습능력,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스마트폰과 관련해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로 ‘인위적인 보상’을 빼놓을 수 없다. 부모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한 데 대한 보상으로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순간은 편하고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스마트폰 내성이나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게 되고,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해야 아이가 만족하게 된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이 갈수록 잦아진다. 인위적 보상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싶은 시기는 오게 마련이다. 그 시기로 언제가 적당한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늦게, 적어도 초등학교는 졸업한 뒤 사주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도움: 을지대 을지병원>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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