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드리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Q.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급여"

연간(1/1~12/31)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후환급"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신청 계좌로 직접 지급.

- ‘18년 80~523만원, ’19년 81~580만원 초과 시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연간 523만 원(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523만 원까지 부담하고, 523만 원을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523만 원을 넘었으나 외래 또는 다른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액을 확인한 다음 달 지급합니다. 이후 523만 원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를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연평균 보험료 확정)하여 8월경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Q.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청발표):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Q.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


- 다만,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종전의 상한제 기준을 적용


▶ 제도 개선 효과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며, 전년대비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환급금 환급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2편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호르몬 전체에 대한 설명을 다룬 지난 글에 이어 다이옥신에 관한 궁금한 점을 두 편에 걸쳐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관해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 <<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요?

 

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합니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고,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2,3,7,8-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일명 TCDD)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로 알려진 제초제에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고, 이에 폭로된 참전 군인들과  2세들에서 여러 가지 건강장애가 나타나서 1990년대 초반부터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과다한 유출로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97 4월에는 마산만의 어패류에서 규정치보다 310만 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문제로 부각되는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아닙니다.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로서 생성되고,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생깁니다. 다이옥신 자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옥신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일까요?

 

다이옥신은 자연계에   생성되면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토양이나 침전물 속에서 축적되고 생물체 내로 유입되면    혹은  년까지도 존재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 안으로 들어온 다이옥신은 오줌으로  배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지방에는  녹습니다. 그래서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됩니다. 물고기, 가재, 하늘을 나는 새들, 포유류,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속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생성된 다이옥신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제일 많이 생깁니다. 특히 PVC제제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병원 폐기물과 도시 쓰레기를 태울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제지  펄프산업, 철강산업  염소  브롬을 사용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될  있습니다. 농약이 뿌려진 수풀이나 산림의 화재로 다이옥신이 발생할  있고, 심지어는 담배연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다이옥신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나요?

 

사람은 음식물을 통하여 97~98%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으며, 호흡을 통한 섭취는 2~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와 낙농 유제품, 우유, 닭고기, 돼지고기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식수를 통한 섭취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염소 표백된 종이제품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음식물 포장재로부터 음식에 오염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담배연기를 통해서도 다이옥신이 섭취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일일섭취허용 농도가
미국보다 10배 높다고요?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허용섭취량은 사람의 체중 1kg 당 4피코그람(p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범위(1~4pg/kg)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 다이옥신의 일일 허용량은 60kg의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pg인 셈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4pg의 섭취허용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섭취허용량은 독일과 덴마크의 1pg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는 0.006pg으로 선진국들중 가장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미 환경청은 다이옥신의 건강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이옥신 1일 안전용량을 0.42pg(70kg 성인 남성 기준, 70kg×0.006=0.42)으로 정했습니다.


이 글에 이어 Q&A 2편에서 궁금했을 내용들 확인해 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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