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



Q.

환급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경(ex. 2018년도 진료 분은 2019년도 8월) 본인부담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업무처리 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 2019. 7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자료 검증 : 2019. 7월 말 

▶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 발송 : 2019. 8월 중순경~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 무엇인가요?


상한액 초과급 지급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진자

생존

 수진자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배우자,부모,

자,손,조부모]

 10만 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초과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제3자 등)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언니, 누나,

오빠, 손부, 손서,

시조부모는

제3자에 해당]

 방문,

우편(위임자 혹은 신청자 유선 확인)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배우자, 자녀, 손자녀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 동의서(대표상속인 지정 시)

 미성년자인

수진자

 친권자인 부모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생략 가능



Q.

본인이 아니어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의 압류방지 계좌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진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 지킴이통장)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기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및 계좌번호 상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 계좌로 지급하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 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올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년에 523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누적하고,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후 일괄 정산하여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다음 연도 7월에 진료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 결정전에는 2018년 기준 최고 상한액인 523만 원 초과 건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연도 8월에는 일괄 정산한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내 환급금 찾는 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접속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M건강보험앱 다운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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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글에 이어 다이옥신에 관한 궁금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 지난주 글에서 다룬 궁금한 점에 관해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에 관한 QnA 1편



호흡에 의한 섭취는

2~3% 밖에 안 되는데

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나요?

 

다이옥신은 미국에서 연간 8,226그램이 생성되는데 이중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만 98.8%나 됩니다한마디로 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없습니다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방법만이 다이옥신의 새로운 생성을 막을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 흡수하는 다이옥신은 2~3%에 불과하지만 육류 및 낙농제품 등을 통해 섭취한다는 나머지 97% 다이옥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소각장에서 생성 되는 다이옥신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우선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 퍼지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산림자원농산물토양 등을 오염시킬 겁니다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성질  있어 물에 금방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이나 채소들에서는 거의 무시해도 좋습니다.


씻겨 내려간 다이옥신은 강이나 해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강이나 연안해양의 바닥에 침전 물이 쌓여 오염이 밑바닥에서 심해져 어패류에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작은 물고기가 섭취  다이옥신은 물고기의 체내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점차 큰물고기에 점점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축적되게 됩니다.


육지에서도 돼지 등의 가축에 오랜 시간에 걸쳐 다이옥신의 축적이 지방조직에서 이루어지고 계란이나우유에도 다이옥신이 축적됩니다사람은 육류나 어패류  낙농제품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 최고로 높은 양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 젖먹이 아이는 최후의 소비자이기에 다이옥신의 섭취 량은 가장 높을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모유의 이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1일안전용량'이란 무엇이며

허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드문 경우에 우리는 만에 하나라는 말을 씁니다안전용량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용량에 70세까지 노출 경우 100만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상할 수도 없을 만큼 드물어서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은 다이옥신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이옥신 1 안전용량을 0.42pg(성인 70kg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전용량에 따르면모든 미국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청 사람들의 다이옥신 1 섭취량을 119pg으로 계산합니다이 용량은 미 환경청이 제정한 안전용량보다 무려 280배나  많은 입니다이것은 인구 1000~10,000명당  명꼴의 암발생율을 의미합니다.


100만명당 1명이라는 정상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위험율에 비해 100~1,000  높은 위험율을 나타냅니다이러한 위험율은 일찍이 보고된  발생위험율 가운 가장 높은 것입니다더구나 여기에는 암을 제외한 다이옥신의 다른 건강위해는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이옥신에 대한 안전용량이란 이제 없습니다이것은  이상 다이옥신을 허용해서는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옥신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손상시키나요?

 

미환경보호청은 다이옥신이 우리 몸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제 과학자들은 다이옥신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지만관련된 단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다이옥신 분자는 세포조직 내에 있는 특별한 수용체 부위에 달라붙게 됩니다 자리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우리 몸의 어떤 활동들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입니다.


다이옥신이나  유사물질들이 호르몬이나 효소들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정상적인 세포기능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호르몬의 작용발육과 생식면역기능 등은  같은 수용체 부위의 작용기능이 손상에 아주 예민해서 많은 건강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옥신은 인체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나요?

 

다이옥신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서 암발생율을 높입니다. 폐암간암임파선 혈액암 등을 일으킵니다심한 생식계장애와 발달장애가 일어날  있습니다면역계의 손상으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조절기능에 손상이 일어날  있습니다. 불임출생 시 장애기형발육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외에 당뇨 및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미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인의 현재 다이옥신 평균용량으로도 면역체계의 질환고환 크기의 감소 조절 능력의 변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미국인 1%(250만 명)에서는 자궁내막증정자  감소남성호르몬 감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정자수가 감소되고호르몬과 연관된  유방암고환암전립선 암 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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