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

 

최근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 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의뢰) 2020.7.

** KBS-서울대 등 공동조사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20.5.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2020.6.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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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방송에서도 섬을 배경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섬의 매력은 무엇이며,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미지의 섬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섬의 매력 어디까지

 

섬을 사전적으로 이해한다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분 정도가 적당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섬으로는 섬의 매력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느끼는 섬의 매력 포인트는 우선 차량 진입의 유무.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에 지쳐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단 몇십 분만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섬은 더 특별해졌는지도 모른다.

 

필자가 찾은 몇 안 되는 섬 중에서도 기억 남는 섬은 인천의 울도와 제주도의 비양도가 있다. 우선 울도는 인천의 끝 중의 끝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너무 멀어 가기가 힘들어 울고 싶다고 해서 울도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 다시 떠나기 싫어 한 번 더 운다하여 울도라 불리기도 한다.

 

제주의 비양도는 제주의 부속섬 중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섬으로 어린 왕자의 보아뱀을 닮아 더 신비로움을 자랑한다. 특히 비양도는 제주 선착장에서 불과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지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걸어도 한바퀴에 40분 내외의 아주 작은 섬이다.

 

 

섬의 매력은 지질학적인 의미도 갖는다. 제주의 작은 섬들은 화산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지질의 연대는 물론 과거의 생활사까지 가늠하게 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또 동식물은 어떤가? 비양도의 경우 전 세계 4천 마리뿐이라는 희귀종 노랑부리백로가 날고 있고 바다에서는 전복, 소라, 미역, 성게, 문어가 한가득이다. 섬의 자연 생태적 가치는 도시 속에서는 전형 경험할 수 없는 대리만족의 경험을 선사한다. 그것은 느림의 미학이며 섬의 멋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섬은 섬사람이 있다. 평생을 혹은 결혼 이후 남편을 떠나보내고 섬에 남아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삶은 어떤가. 그들은 섬의 살아있는 도서관이고 박물관이다. 어쩌면 이러한 섬의 매력을 간파한 방송국이 코로나19를 맞아 너도나도 프로그램을 열고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현재의 섬, 미래의 섬

 

멀리서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섬을 찾는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의 정취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섬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변하지는 않는 듯싶다. 개발로 인해 해안가는 시멘트로 뒤덮이고 멀쩡한 바다에 다리가 높여 사진 촬영용 관광지로 변화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의 발길은 국내로 향해 있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천혜의 자연환경, 새로운 자연의 보고를 갈구한다. 그건 여전히 자연이 날것으로 남아있는 섬 속의 섬일 것이다. 개발이 덜 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말이다.

 

 

국내 섬의 총 개수는 무려 3215개다. 총면적만도 3824km²에 달한다.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2210개가 있고 경상남도에 428, 충청남도에 261, 인천광역시에 154, 전라북도에 109, 부산광역시에 82, 경기도에 65, 제주특별자치도에 63, 경상북도에 47, 강원도에 32, 울산광역시에 8개가 있다. 바다를 기준으로 나누면 동해에 169, 남해에 2244, 서해에 892개의 섬이 있다.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다. 섬이 새로운 여행의 테마가 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을 발표했다. 걷기 좋은 섬 12곳은 풍도 외달도 남도 금오도 연흥도 청산도 반월도박지도 애도 내도 신수도 연대도만지도 이수도이다.

 

풍경이 좋은 섬 5곳으로는 녹도 거문도 안마도 관매도 자은도 비진도가 있으며, 이야기가 있는 섬으로는 교동도 보길도 지심도 연화도가 있다. 또 신비의 섬으로는 장고도 모도 기점도소약도 울릉도가 있으며, 마지막 체험의 섬으로는 영흥도 원산도 가우도 증도 무녀도선유도 욕지도 우도가 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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