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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치료 목적으로 받은 양악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Q. 9월부터 5인실 병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부담 비율은 몇 %인가요? _ 이정용 서울시 노원구 A.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 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됩니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비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Q.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이미자 전북 전주시 A. 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더보기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년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더보기
체납보험료 완납하고 부당이득금 면제받으면, 끝! 체납보험료 완납하고 부당이득금 면제받으면, 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진료비 과다 청구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초과 병원비 환급액의 기준은? Q. 병원비를 많이 냈을 경우,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몇 %이고,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_ 김경희 충북 청주시 A.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진료받은 연도에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120만원 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500만원까지 7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문의는? Q. 병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_ 조성제 대전시 대덕구 A.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진료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더보기
2014년 7월 1일 부터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7월 1일부터 만 75세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적용대상은 만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약 제외),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5년 7월 만70세, '16년 7월 만 65세) 무치약 제외),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5년 7월 만70세, '16년 7월 만 65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모의운영 결과 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시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년 11월 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총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월 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 더보기
공단 처분 불만이쟈나? 이의신청 하쟈나!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과 4대보험료 Q&A 요즈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회생절차에 4대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일반채권과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등등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 지면에서는 연체된 4대보험료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개인회생, 회생, 법인회생 질의응답을 게재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밀린 4대보험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4대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증의 미납금 및 지역국민연금이 해당사항이 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로써 4대보험 성립을 하셨다면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더보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 더보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건강보험 궁금해요! "공공의료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Q. 7~8년 전 다니던 요양기관이 폐업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은 기록과 서류는 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한지요? 또 진료기록은 몇 년 전까지 알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우리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본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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