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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묻고 답해요 #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에 관해 알아보자! #묻고 답해요 1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고 의무자인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일반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기준이 같습니다. 제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요! 일용근로자라 함.. 더보기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3회, 환자관리 3회 기준**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가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양질의 치료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또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가요?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 더보기
코로나19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코로나19사태에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지원금이 없다면 총 진료비가 약 10,273,290원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 의심환자의 조기 진단, 확진환자의 부담없는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비용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며, 확진자 환자의 중증도 환자 치료비 1천만 원이 건강보험 80%, 정부 20% 부담으로 0원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코로나19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비조기 지급 특례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시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최대 22일) 시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어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코로나 19,함께 협력해 이겨내요! 더보기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 방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중수 중입니다. 이 중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방안과 4대보험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 공개 기준 개선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월 29일(토)까지.. 더보기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 나누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더보기
쉽게 알아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인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더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더보기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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