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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경감제도 이야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에건강보험료가 최대 60% 경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4대 사회보험료,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19년 3월 25일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편의점은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결제”를 누릅니다 2. 고지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합니다. 3. 납부할 금액과 고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5.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등)을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더보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부의 20대 국정전략‘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 더보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건강보험이 .. 더보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르신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 하시다구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때문입니다. “아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죠?”“사전연명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많은 궁금증으로 지사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2편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더보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합니다. 이 때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본인부담상한제’란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드리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Q.‘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급여"연간(1/1~12/31) 같은 요.. 더보기
불법개설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을 아시나요?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더보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결혼이민(F-6)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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