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병원, 차세대 로봇수술기 이용 암 수술 성공' XXXX병원 "위·신장암 동시 로봇수술 성공' 'XXXX병원 "위·신장암 동시 로봇수술 성공' '△△△ 비뇨기과 로봇수술 100건 돌파' '◇◇◇◇병원, 부인과질환 싱글 포트 로봇수술 성공'

 

잊을 만하면 언론에 나오는 로봇수술 관련 기사다. 주로 로봇수술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홍보성 내용이다. 로봇수술을 하면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주입한다. 실제로 병원계에 로봇수술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물론이고 지방의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들도 앞다퉈 값비싼 로봇수술 기기를 도입하고 있다. 최신 의료기기를 갖췄다고 널리 알려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다. 최첨단 의료장비로 무장했다는 것만큼 좋은 홍보수단은 드물기 때문이다. 

 

로봇수술은 과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모든 일이 그렇지만, 로봇수술에도 장단점이 있다. 내세울 만한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수술할 때 찢는 부위가 적기에 흉터가 작다. 미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기존 개복 수술보다 흉터가 아무는 데 드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래서 입원 기간도 줄어든다. 수술 후에 보기 좋고 상처가 더욱 빨리 아물어 상대적으로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모든 암이 로봇수술을 했다고 전통적인 수술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제한된 암에서만 기존 수술보다 치료 효과가 조금 낫게 나올 뿐이다.

 

 

 

 

 

 

로봇수술이 논란이 되자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메스를 들이대며 로봇수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봤다. 결과는 로봇수술 옹호론자에겐 실망스럽겠지만, 예상대로였다. 일부 질병을 빼고는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 등에서 기존 수술보다 효과가 눈에 띄게 좋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2014년 4월 보의연은 1차로 로봇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5개 질병(전립선암, 신장암, 직장암, 위암, 갑상선암)을 선택해 로봇수술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자. 전립선암의 경우에만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 등 기존 수술보다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았을 뿐이다. 위암 등 나머지 암에서는 차이가 없는 등 유의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보의연은 8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에 로봇수술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2차 연구결과는 내놓았다. 1차 발표 때와 결과는 비슷했다.

 

 

 

 

 

 

보의연이 검토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린 질병은 자궁암, 결장암, 방광암, 폐 및 기관지암, 구강 및 인후두암, 식도암,부신암 및 신우요관암 등 로봇수술 빈도가 높은 7개 암이었다. 조사 결과, 로봇수술이 로봇을 이용하지 않은 기존 수술 방식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의미있게 낮은 경우는 자궁암뿐이었다. 나머지 암 중에서 일부에서는 겨우 회복기간을 약간 줄였을 뿐이었다. 이처럼 월등하게 나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다면, 가격이라도 싸면 좋을 텐데,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에 많이 쓰이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500만원~1천500만원 선이며, 지난 2011년 당시 보의연이 살펴보니 일반 수술보다 2~6배나 비쌌다.

 

 

 


 

 

병원으로서는 비급여수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보니, 로봇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2014년 10월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고가의 로봇수술을 활성화하려고 의사에게 건당 30만~50만원의 수당을 주었다고 공격했다. 의사가 로봇수술을 권하면 환자는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에서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의사들은 비용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로봇수술 비용을 낼 금전적 여유가 있고,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로봇수술을 택해서 나쁠 건 없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도 로봇수술이 좋다고 하니 있는 돈을 다 털고, 빚을 내서라도 로봇수술을 받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로봇수술은 2005년 7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로봇수술 장비를 허가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매년 51.4%씩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2년 6월까지 수술환자는 2만 4천 207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로봇수술을 선별 급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대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은 떨어지지만, 급여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인부담률 50~80% 범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글/ 연합뉴스기자 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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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7월 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올 7월 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내년 7월 부터 만 70세, 2016년 7월 부터는 만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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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만 75세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적용대상은 만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약 제외),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5년 7월 만70세, '16년 7월 만 65세)

 무치약 제외),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5년 7월 만70세, '16년 7월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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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은 치은염의 경우를 제외하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 5만원 정도의 가격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7월부터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이 연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됨으로서, 이제 약 13,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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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금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4.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14.1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14.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며,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14.1월)

4대 중중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증질환 관련 급여 대상에는 초음파 검사와 MRI검사에 한정되어 왔으나 고가 항암제와 같은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14.1월)

‘14.1.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4대 보험료 편의점 현금납부 시행('14.4월)

 ‘14.4월부터 전국 23천개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7월)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 연령 기준으로 적용 확대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실시('14.7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를 대상으로 의사의 전문상담서비스,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4.1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13년 귀속분부터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인하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자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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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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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 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과 일반 수술재료까지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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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3.07.11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07.11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DEXTER GREEN 2013.07.11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로군요. 잘 보고 갑니다.

 

  척추 및 관절질환 치료 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됐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0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알아두
  면 요긴한 건강보험급여의 적용기준을 살펴본다.

 

 

 

척추와 관절질환 MRI 검진에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지난 10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김미희(50세) 씨는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MRI 검진을 받게 됐는데, 당연히 비보험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달리 MRI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척추골절이 의심돼 MRI 검진을 받은 문종성(62세) 씨 역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최근까지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에 있어서만 MRI 보험급여가 이뤄졌지만, 10월부터 보장이 강화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까닭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MRI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척추질환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등이다. 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릅관절 손상, 인대 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포함됐다.

 

 

 

발목 인대 손상시 MRI 검진도 급여대상이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돼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척추 골수염, 척추결핵, 추간원반(화농성) 감염 등 염증성척추병증은 MRI촬영 시 급여가능한 항목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무릅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 무릎관절 및 인대 손상의 경우 MRI촬영이 보험급여로 가능하다.


하지만 MRI의 보험 적용은 급여기준에서 명시하는 적용질환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무릅 외 다른 부위의 인대 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행성이나 만성으로 인한 손상 역시 급여 대상이다. 또한, 척추 및 관절질환의 경우 진단 시 1회만 급여가 인정되며,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을 할 경우는 비급여가 된다.


또한 척추나 관절질환이 의심돼 MRI를 찍었으나 이상 소견이나 판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MRI 검진료는 보험 급여대상이 된다. 반대로 암이나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보험 적용 질환 외 다른 질환이 의심돼 추가로 MRI를 실시했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피부과와 치과 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 특히 피부과나 치과 치료 시에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령 탈모는 비급여지만 군데군데 탈모가 생기는 원형탈모는 질환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여드름은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된다. 사마귀의 경우 팔이나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비급여대상이지만, 발가락에 발생해서(족저사마귀) 보행 시 통증을 느낄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흔히 하는 스케일링의 경우 치주질환이나 치은염 등의 잇몸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잇몸수술 전 치석제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실란트(치아 홈메우기)는 만 6~14세 아동의 제1대구치(만 6세 경에 처음 나오는 영구치로 유치 다음에 나오는 어금니) 위아래 양쪽으로 총 4개 치아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0 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시진찰료 5 0 % 별도 인정

   
  10월부터는 ‘영유아’나 ‘만성질환자’가 건강검진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50%가 별도로 산정된다. 가령, 영유아 건강
  검진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질병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환에 대해 진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도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추가되는
  진
찰료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차등수가는 포함된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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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크뷰 2010.11.25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주심에 감사합니다^^

  2. 라이너스™ 2010.11.25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3. 정민파파 2010.11.25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네요.
    혹시나 이와 같은 일을 할때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4. 칼리오페 2010.11.25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MRI 찍어본 적은 없지만 ㅎㅎ 확대적용된다니

    혹~시나 MRI찍을 일 있으면 잘된일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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