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해졌다. 마리화나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10 17일 캐나다가 전 세계 국가 중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이 색다른 실험에 이목이 집중되고,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마리화나는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될 정도로 해악이 크지 않은 마약인가?

 

마리화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가? 국내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캐나다의 합법화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가?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궁금증을 정리해 본다.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우리나라도 환자들이 의료용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밴쿠버=김희원기자 



국내의 의료용

마리하나 합법화와

캐나다의 합법화는

다른 것인가?


다르다. 마리화나에는 약 400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카나비디올(CBD)이다. 이른바 하이를 유발하는 델타-9-테트라하이트로카나비놀(THC)과는 다른 성분이다. 카나비디올로 만든 희귀 소아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뇌전증 외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 통증 등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바로 환자들이 카나비디올 성분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국회는 치료의 문을 열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11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

 

환자들이 해당 성분의 약을 처방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국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당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나라는 더러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가 이번에 합법화한 것은, 환자가 아니어도 기호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문을 연 것이다.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처벌받나?


그렇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한국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리화나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경우라도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은 대마의 재배, 소지, 복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을 전수조사하지는 않지만, 무작위로 단속했을 때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되면 처벌한다.


캐나다인은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


합법화는 됐으나 까다로운 규제가 많다. 주마다 구체적 규정은 차이가 있으나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학교와 직장이 이에 해당되고 공원은 주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

 

미성년자는 마리화나 이용은 물론 재배, 구매, 판매, 점유 일체가 불법이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주는 성인도 처벌 대상이다. 또 마리화나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한 처벌을 받는다.


마리화나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마리화나는 긴장 완화, 행복감과 감정 고조를 유발한다.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찾는 이유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혼란, 어지럼증, 기억장애, 패닉, 망상, 현실왜곡, 심박동 증가, 운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효과는 마리화나를 피웠을 때에는 즉각 나타나기 시작해 6시간 정도 지속되고, 먹었을 때는 30~2시간 뒤 나타나기 시작해12시간 정도 지속된다. 먹을 경우(캐나다는 마리화나 식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호흡기에 미치는 해는 없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나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마리화나를 술과 병용할 경우 부작용은 훨씬 심각하다. 판단력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패닉, 불안, 편집증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마리화나와 다른 약물을 병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적인 해악은 뇌 기능 저하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능력, 학습능력, 감정 조절, 판단력 등이 나빠진다. 또한 폐와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엔 감정ㆍ행동 변화 같은 정신과적 증상, 조현병, 우울증, 불안, 자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없어 담배나 술보다 낫다는데?



전문가들은 의존성 없는 마약은 없다라고 말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마리화나를 시작할수록 쉽게 중독되는 경향을 보인다. 두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25세 미만 젊은 층의 뇌에 마리화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알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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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잭슨, 마돈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시대 팝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아티스트 프린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필자도 20대 초반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술적 기운이란게 있다면 이런 거구나 감탄했던 때가 생각난다. 하지만 얼마 전 1958년생인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자택 엘리베이터에 힘없이 쓰러진 채로 말이다.





그의 사망소식에 전 세계에 팬들은 한동안 프린스를 추모하는 물결을 이어나갔다. 동시에 언론과 팬들은 프린스의 사망원인을 놓고 에이즈사망, 약물중독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 방송 'CNN'은 프린스의 시신에서 의료용 마약인 오피오이드가 발견됐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가 떠났다는 충격도 있지만 그가 결국 약물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컸다.




미국 경찰은 프린스가 사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의 자택에서 의료용 마약인 오피오이드를 발견한 것은 물론 그의 시신에서도 오피오이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오피오이드는 어떤 약물이었기에 유명 아티스트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까?





오피오이드는 중추신경계의 오피오이드수용체(동물세포에 널리 분포하는 막단백질)에 결합해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약제의 이름이다. 흔히 들어본 모르핀의 대표약제로 오피오이드는 강도에 따라 약 오피오이드와 강 오피오이드로 분류하는데 통증강도에 따라 사용을 달리한다. 강 오피오이드를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엔 중추성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약성 진통제는 대표적으로 아편알카로드이드인 모르핀이 있고, 코데인이 있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성분인 알칼로이드로 진통, 진정, 최면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으로는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이 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만성중독을 일으켜 그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지며, 사용을 중단할 경우엔 금단현상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모르핀 제조를 아예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 코데인은 모른핀의 화합물로 모르핀과 유사한 작용은 있지만 마취성이 적고 쾌감을 수반하지 않으며, 중독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취나 진통 작용에는 모르핀보다 효과가 떨어지지만 호흡 및 기침에 대한 진정작용은 모르핀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합성마약제인 페티딘, 레보파놀 등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 운동중추나 지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으로 통증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면서 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진통효과와 동시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중독성이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우유주사로 통하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가장 흔히 알려진 의료용 마약으로 꼽힌다. 한동안은 연예인, 의사 등이 의료용 목적이 아닌 환각작용 용으로 사용하면서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료용 마약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다. 마약범죄하면 보통 유흥업소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문제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의사나 간호사가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 모두 의료용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결과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한 대형 요양병원은 마약성 진통제 염산페치딘 앰플이 상당량 사라진 것을 수사한 결과 이 병원 원장이 약을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수원의 한 병원장도 같은 약을 빼돌려 70여 차례 투약한 사례가 있고 대구의 한 산부인과도 간호사 두 명이 같은 식으로 약을 빼돌려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확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14년 보건당국에 의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글/ 김지환 자유기고가(전 청년의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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