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3.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도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4.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7.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20일 초과)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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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5등급 대상자는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이 목적이므로 인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월12회 이상 이용한 경우는 월 한도액(766,600) 범위 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가능 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이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신체훈련 위주로 구성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방문요양기관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Q.치매특별 대상자도 복지용구 구입이 가능한가요?

5등급 수급자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 수급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는 배회감지기 및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미끄럼방지 용품등의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Q. 5등급용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어디서 발급해 주나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제도소개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용절차 - 장기요양이용절차-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구분을 치매로 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비용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47,50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는 36,200원입니다.

 

Q.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건가요?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특별등급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제공 받을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받은 금액의 15%, 복지용구 급여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자와 감경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Q.노인돌봄서비스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치매특별등급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비교

 

구분

치매특별등급(5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개요

 ▪ 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판정

(선정)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10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문간호(월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지팡이,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월14회~18회, 일2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12회, 일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현재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신설로 전국적으로 5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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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어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국민 孝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7월 시행으로 올 7월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가족들의 일상을 잘 그려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면 주차 관리소에서 일하는 장군봉 할아버지는 매일 출근하면서 대문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 치매 걸린 아내가 밖으로 나갈까 염려가 되어서 인데 어느 날 깜빡하고 출근을 하자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치매수발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 가족수발 부담이 큰 질환(치매,중풍등)을 가지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신 분들의 수발부담으로 인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과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어 그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OECD 평균 12.1%의 절반수준인 5.8%으로 앞으로 수혜자를 34만명에서 2017년까지 56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7월부터는 3등급 인정기준을 53→51점으로 완화시키며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판정도구에 대한 불만, 매년 등급판정 갱신, 방문요양서비스 질 관리 미흡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서비스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년 쑥쑥 상승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로 지난 4월 18일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종사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력또한 5년간의 장기요양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정신으로 어르신의 재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우수사례를 수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상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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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3.06.28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06.28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일반인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 코너 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복지 부정 · 비리신고센터' 코너 운영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포상금액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000 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 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100 만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당청구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의 내부종사자, 복지 용구 제조·판매업자, 수급자 및 그 가족 또는 기타 일반인 누구나 (단, 공단 직원 제외)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의 양심적 제보자면 가능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직원 이외 열람권한 제한, 관련문서 암호화로 보안 강화, 비밀 누설시 처벌 등으로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유선 접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유형으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시간을 늘려서 청구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일수를 늘려서 청구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요양보호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 등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부당청구 행위 일체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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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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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탄 2010.06.01 1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오늘, 건강보험에 대한 편치 않는 기사가 보도되더군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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