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최근 SNS 유저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준 공익광고 한편이 화제가 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광고를 보실까요?





어떤가요? 가슴이 먹먹하고 찡하지 않나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인구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치매어르신이 계시는 경우, 무리하게 감당하려다가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더해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합니다!


그간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더라도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월 한도액 51만 7천 8백원 안에서 주야간보호(8시간)를 월 12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6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간 6일 이용할 때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에서 품목별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은 위와 같고, 이제는 기능상태가 양호한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치매수급자는 등급인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2회씩, 총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지시서에 따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일에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2017.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중>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빈곤층 전락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가족 전체의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가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죠.(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인하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가구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 거죠.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아픔은 덜고 국민의 희망을 더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어르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입원비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10%로 좋아집니다.('17년 10월 예정)

-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확대(틀니: '17년 11월 예정, 치과임플란트: '18년 7월 예정)

- 예를 들어 틀니(1악당) 55~67만원이던 것이 33~40만원, 임플랑트(1개당) 60만원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에서 5%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2세 이하 아동

-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여성

- 난임시술: 전액 본인부담에서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17년 10월 예정)

-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에서 모든 여성('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 추가('18~'20년 예정)

- 이동식 리프트: 척수, 뇌병변 질환에서 신경근육 질환 추가('18~'20년 예정)




Q. 건강보험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2017년 예정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예정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Q1.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많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인당 국민 의료비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셋째,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란?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넷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로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우너까지 지원하는 제도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66%,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 95%까지 감소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난임시술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아동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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