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모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재원 마련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풀어드릴게요!

                               

Q.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Q.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가 높기 때문에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입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성을 줄여준다면 이건 건강에는 물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그런데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고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인 것 같은데,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예산이 70조~120조원까지 필요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30조원정도 예상하며 준비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20조원 중 10조 정도를 급여 확대에 쓸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돈을 걷어서 매년 지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단의 준비적립금을 활용 하고 건강보험료는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유지해서 급여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참 쉬워졌죠?
앞으로도 건강천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쉽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건가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오늘부터 건강천사가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둘째,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선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현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최근 SNS 유저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준 공익광고 한편이 화제가 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광고를 보실까요?





어떤가요? 가슴이 먹먹하고 찡하지 않나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인구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치매어르신이 계시는 경우, 무리하게 감당하려다가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더해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합니다!


그간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더라도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월 한도액 51만 7천 8백원 안에서 주야간보호(8시간)를 월 12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6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간 6일 이용할 때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에서 품목별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은 위와 같고, 이제는 기능상태가 양호한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치매수급자는 등급인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2회씩, 총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지시서에 따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일에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2017.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중>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빈곤층 전락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가족 전체의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가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죠.(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인하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가구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 거죠.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아픔은 덜고 국민의 희망을 더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어르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입원비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10%로 좋아집니다.('17년 10월 예정)

-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확대(틀니: '17년 11월 예정, 치과임플란트: '18년 7월 예정)

- 예를 들어 틀니(1악당) 55~67만원이던 것이 33~40만원, 임플랑트(1개당) 60만원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에서 5%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2세 이하 아동

-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여성

- 난임시술: 전액 본인부담에서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17년 10월 예정)

-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에서 모든 여성('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 추가('18~'20년 예정)

- 이동식 리프트: 척수, 뇌병변 질환에서 신경근육 질환 추가('18~'20년 예정)




Q. 건강보험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2017년 예정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예정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Q1.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많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인당 국민 의료비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셋째,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란?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넷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로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우너까지 지원하는 제도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66%,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 95%까지 감소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난임시술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아동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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