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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완화 시행 안내

 

 공단은 전(월)세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상한선 적용 : 동일한 주소에서 전(월)세 재계약 시, 종전 금액의 10% 까지만 적용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채 공제 : 동일한 주소에서 재계약 시, 전(월)세금 인상분을 대출로 충당할 경우, 인상액(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합니다.
 ■ 기본 공제 : 세대당 전(월)세금에서 3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합니다.

 

 

 

   시행시기

 

 ■ 상한선 적용, 부채공제 : 2012. 4. 1부터

 ■ 기본공제 : 2012. 9. 1부터 시행

 

 

 

 

   신청방법

 

 ■ 상한선 적용대상 세대

    →  전(월)세 계약서 제출 (계약서 미제출시 공단에서 시세를 조사하여 자동반영 예정)

 ■ 부채 공제 세대

    → 금융기관 등의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융자 확인서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

 ■ 대상금융기관 : 은행, 농 ‧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 한도론(일명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1년 이내의 어음할인 등 단기 대출은 불인정  
 ■ 대출시점 : 계약기간 시작일 전 1개월부터 시작일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채만 인정

 

 

   문의사항

 

 ■  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전월세 부담완화 관련 문답자료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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