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건보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모의운영 결과 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시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년 11월 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총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월 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