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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불법개설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을 아시나요?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더보기
내 건강보험료, 올라갈까? 내려갈까? 더보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오늘은 6월 국민토론방 주제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이번달 국민토론방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입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뜻하는 데요. 불법 개설기관은 환자를 수익사업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