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90~100%(비급여 제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환 발병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 후 특례 적용기간 종료 예정인 분들은, 암질환의 경우에는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하시면 기간을 이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첫째,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로 총 100개의 희귀질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19.1.1 이후 해당 질환으로 확진 및 신청 하신 분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희귀난치질환’으로 통합  운영되던 산정특례 구분사항이 2019.1.1.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하여 질병코드를 4단위 분류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암 산정특례는 표준화된 등록기준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암 확진 받은 후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했으나, 이는 병원별로 동일 암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시점 차이를 발생시켜 환자 간 불평형성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 민원 사례 §

갑상선암에 걸린 자매


언니는 영상검사만 실시하고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동생은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이에 따라, 2019. 3. 1일부터 표준화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암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Q.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해당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0~10%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산정특례 구분별 적용》

(2019. 3. 27. 기준)

구분

특례기간

진료비 본인 부담률

5년

※ 재등록 가능

5%

'05.9월10%

⟶'09.12월5%

뇌혈관

질환

최대 30일(입원)

5%

'05.9월10%

⟶'10.1월5%

심장질환

최대 30일(입원ㆍ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05.9월10%

⟶'10.1월5%

희귀질환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중증난치질환

5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결핵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치료종결)

0%

'05.1월외래20%

⟶'09.7월10%

⟶‘16.7월 0%

중증화상

1년 (6개월 연장)

5%

‘10.7월 5%

중증외상

최대30일(입원)

5%

‘16.1월 5%

중증치매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10%

‘17.10월 10%

* 변경부분 파란색 표기



Q. 부모님이 치매로 입원 중이신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중증치매’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의원에 EDI 대행신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 시에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 5%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뇌경색증(I63)으로 입원중인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이 발생한지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치매 치료와 함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만 산정특례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질환에 대하여는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가 적용이 되지만, 치매상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산정특례를 등록하셔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산정특례 적용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 안내  보험급여 →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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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어르신들과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치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질병인데요. 2016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무려 2,054만원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질환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최고 60%까지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만 내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경우 10~20%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젠 5%만 내면 됩니다!



치과 진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18세 이하 아동 기준 30~60%까지 부담하던 치아홈메우기 치료비를 이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기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어르신과 아동의 넓어진 혜택 쉽게 이해되셨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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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확대된 건강보험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시나요?


어르신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혜 적용


본임부담률 10%

(2017년 10월 1일부터)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 치매(V800)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


→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10% 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아래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V810)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2개 질환)


→ 연간 최대 60일 10% 적용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해서 심하여 잦은 통원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틀니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30%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범위: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질문)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는데 '17. 11. 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면 본인부담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답변)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한 묶음 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즉, 단계별 틀니의 치료 시작일이 2017. 11. 1. 이전이더라도 '17. 11. 1. 이후에 종료하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2017년 10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범위: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순수 건전치아에 한함)




(질문)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한 날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나요?


(답변)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이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질문)

입원한 상황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15세 이하

'17. 11. 1.부터 입원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 입원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 그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16세 이상~18세 이하

입원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 그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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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가 개선되었는데요! 오늘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사항도 있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희귀난치병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장기이식수술 항목의 확대, 중복암 등록기준 개선 등입니다. 



6월 1일부터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등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3종과 하다드증후군, 색소실조증 등 23개 극희귀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3개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과 진단할 수 있는 병원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새소식 바로 가기 <<




장기이식수술 질환이 기존 간, 췌장, 심장, 신장에서 폐와 소장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 적용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합병증까지 적용되었던 것이 장기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 및 외래 진료까지 적용됩니다.




최초 암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한 사람이 5년의 적용 기간 중에 전이암을 제외한 다른 암종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확진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확진건만 중복암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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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은 국제신장연맹과 세계 신장 학회에서 각종 콩팥(신장)관련 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공동 제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었습니다.  세계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만성콩팥병과 유전”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2개가 있고 이중 하나만 있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간혹 그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강좌를 통해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장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적갈색 완두콩 모양으로 성인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인데, 무게가 300g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에 2개가 있고 무게가 300g정도에 불과한 장기이지만 인체의 노폐물 제거에 관여하고 다른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지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까지 악화되어 결국은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공단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사용의 적용범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①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② 원외 처방전 1부.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산정특례 등록관리가 있습니다. 공단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를 등록˙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시,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시,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희귀난치)을 본인 일부부담 하게 되며 이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비급여 제외)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에서 EDI 신청 대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등록기준(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만족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재등록됩니다.(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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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빛 2018.11.21 0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도움되는 자료 감사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에 고령자는 참고가 되는지요? _ 현종갑(경기 남양주시)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및 성멸,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써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 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서 30% 경감 가능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_ 임월성(울산시 남구)

A. 우리 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08:00~19:00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및 근무 외 시간은 ARS 안내 및 상담예약(콜백)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에는 일반 상담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수화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Q. 진료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진료를 하니 재진료가 아니라 초진이라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의원급 병원) 초진의 기준이 뭔가요? _ 정창재(경기 용인시)

A.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90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의 종결 또는 재진 진찰료의 산정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Q. 중증질환 환자 등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입원하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기가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_ 김용남(충남 보령시)

A.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은 검사 확진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아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확진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빈다. 단 치료를 위해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Q. 원래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본인이 직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퇴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식 밑으로 돌아가나요? _ 윤윤남(경남 창원시)

A. 피부양자 취득은 신고주의가 원칙입니다.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격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토요일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더 받는다고 하던데, 약국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약국의 경우 평일 오후에 약을 지으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 _ 김현수(서울시 중랑구)

A. 평일 오후 6시 이후(토요일 13시 이후) 및 공휴일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의 조제 투약시 진료비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지난 '13.10.1일부터는 의원급 및 약국에 한해서만 토요일 오전(13시 이전)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진료비가 가산되고 있습니다(의원 : 기본진찰료의 30%, 약국 : 조제료 등의 30%) 따라서, 토요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에서 조제 투약받은 경우, 평일 낮에 방문하였을 때보다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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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Q.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5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비싸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혜택이 없을까요? _ 송지효 경기 안산시

A. 산정특례 5년 만료 후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함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조직이 소멸되어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군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Q. 일반 군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아무 병원이나 이용 가능한지요? _ 김자영 충남 논산시

A.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의해 급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의거 "현역병 등이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2004.4.30부터 현역병의 건강보험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와 정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Q.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기사를 봤는데 혹시 시청각장애나 기타 장애영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 품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현태 경기 시흥시

A.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품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심장장애.호흡기장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_ 박종현(가명) 강원도 강릉시

A. 부 또는 모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부와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피부양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와 모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건보료 적용 근거는?

Q.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데 그 법적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_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A.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그동안 연금소득 등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2013.6.28)됨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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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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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도한 피터팬 2013.11.30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 해피선샤인 2013.11.30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처음에는 얼음공주인 줄 알았다.

 잘 웃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입을 삐죽거리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아빠 품에 안겨서는 윗니 두 개를 드러내며 곧잘 웃었고,

 뽀로로 노래에는 금세 미소 지으며 귀를 쫑긋 세웠다.

 알고 보니 현아는 그냥 낯가림이 심한 거 였다.

얼굴이며 손이며 온몸이 딱지와 부스럼으로 덮여 있는 것을 빼면,

현아는 더도 덜도 아닌, 딱, 두 살배기 아이 모습 그대로였다.

그것도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무릎 아래 피부가 벗겨진 채 세상에 나오다 

 

 현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다.

 윗니 아랫니도 이제 막 나기 시작했고, 모유를 먹다 얼마 전부터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다.  기저귀 떼는 연습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일’ 이 대부분인, 아직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였다.

 

 “날이 추우면 감기가 걸릴까, 기어 다니다 혹은 걸어 다니다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아무거나 주워 먹어 탈이 나지는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귀한 내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잖아요. 건강한 아이도 그럴

진대 현아는 아프니까 더…….”

 

 엄마 박효민 씨(33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현아네 집에는 아기가 있는 여느 집에서 볼 수있을 법 한 기저귀나 분유통, 장난감 보다 드레싱과 소독제, 연고, 밴드, 붕대, 손수건 등이 더 많았다. 드레싱 약품이 아예 한쪽 벽면을 빼곡히 메울 정도였다.

 

 외출복보다는 잠옷이나 내의류가 더 많다는 것도 다른 풍경이었다.

 몸 이곳저곳에 물집이 잡히고 고름이 차면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현아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풍경이었다. 장난감보다 소독제가 더 필요하고, 예쁜 옷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옷이 더 필요했다.

 

 “제 뱃속에 있을 때 현아는 무척 건강했어요. 발길질이 어찌나 센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집 근처 산부인과에서 자연 분만하고, 현아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무릎 아래 피부가 벌겋게 벗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바로 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믿고 찾아간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저기 피부가 벗겨져 수포가 생기고 고름이 차는 범위는 넓어지는데 원인을 모르니 진단을 할 수 없고 병명도 알 수 없었다.  마땅히 쓸 약도, 치료법도 딱히 없었다. 

 그저수포를 터뜨려 고름을 짜내고 드레싱해주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보름여가 지났을 때 현아는 수포성 표피박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진단을 받은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마땅한 약도, 치료법도 없었다. 효민 씨는 병원에서 드레싱 하는 방법을 배워 현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병명을 알았는데도 치료법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염을 막기 위해 매순간 피부를 소독하고 드레싱 해줘야 한대요.

  우리 몸 어느 곳 하나 피부로 덮이지 않은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현아는 몸 어느 한 곳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얼굴에, 오늘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내일은 입안이 헐어요. 정한 시간도, 정한 때도 없어요.”

 

 

 

  두 살도 안 된 아이, 스스로 고통을 참아내다.


 현아가 앓고 있는 수포성 표피박리증후군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피부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출생 때부터 피부가 벌어져 수포가 생기고 반흔, 점막 침범을 보이며, 손가락·발가락 융합, 식도 유착까지 생긴다.

 미국에는 5만여 명이 앓고 있고 국내에는 통계조차 따로 없는 드문 질병이라고 한다.

 수포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 표피 내에 형성되는 단순성, 투명판에 형성되는 경계성, 기저판 바로 아래에 형성되는 이영양성으로 나뉘는데, 현아는 이영양성 중에서도 증상이 심한 열성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집을 터뜨려 고름을 짜내고 소독하고 습윤밴드며 붕대를 감다보니

엄마,아빠는 이제 어느 의료진 못지않게 능숙해졌다.

 

 “얼굴을 할퀴더라도 손을 싸놓지 않았어요. 통풍이 되면 더 나을까 싶어서요. 

  그런데도 현아는 벌써 두 발과 왼손이 모두 붙어버렸어요. 그나마 오른손이 아직 괜찮고요.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현아이기에, 아빠 김재훈 씨(34세)는 남들 하는 건 다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렀고 사진도 더 자주, 더 많이 찍어줬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를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기록해 현아가 자라면 다 얘기해 줄 참이다.


 “현아가 또래보다 의젓해요. 자기가 아픈 걸 아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조심하고 위험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을 싸놓지 않아도 얼굴을 할퀸 적이 많지 않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아기들이 스스럼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면서 자라야하는데, 오히려 두 살 배기가 알아서 조심하니까 그게 더 안타까워요.”

 

 재훈 씨는 두 돌도 채 안된 아이가 고통을 참고 울음을 삼키는 것 같다 싶으면 그만 하릴없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더욱이 현아가 자랄수록 이 같은 순간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 치아가 썩지 않도록, 잇몸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 쓰면서 치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시력이 형성될수록 통증과 과도한 눈물과 분비물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으로 안과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몇 달 전에는 자다가 무심결에 눈을 비벼 눈 안쪽이 벗겨졌는지 하루 종일 눈을 뜨지 못한 적도 있었다.

 먹을거리가 다양해지면 식도 협착도 조심해야할 것이다.

 

 현아가 자랄수록 엄마, 아빠의 걱정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너무 평범해 정작 그 비범함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일상이 현아에게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도전이고 모험이 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는 것조차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하랴.

 재훈 씨와 효민 씨는 제발 심장이 딱딱해지기를, 어떤 일에도 초연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의기소침하지 않고 또래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현아를 만나러 갔던 날, 엄마 효민씨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얼마전, 현아가 갑자기 열이 올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무리한 탓이었다.

 

 “그동안 친정 엄마에게 현아를 맡기고 저도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했는데, 퇴원하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할까 해요.   

  현아 때문에 수시로 일을 쉬었고 지금은 제가 아프다고 몇 주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으니 솔직히 직장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요, 친정엄마도 몸이 편찮으신데다 저도 쉬이 몸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맞벌이할 때도 힘들었는데 현아 아빠 혼자 벌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효민 씨는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

 수포성 표피박리증후군이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긴 해도, 연고며 습윤밴드, 소독제, 붕대 등 드레싱에 필요한 것들이 소소한 듯 보여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이고, 조금만 열이 올라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현아 병원비를 대기에, 외벌이로는 감당키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현아가 방긋 방긋 웃어주고 품에 폭 안기면 그 순간 만큼은 아무 고민도, 아무 걱정도 없어지고 마냥 행복해요.

 아프다는 것 말고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현아가 기죽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또래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씩씩하게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재훈 씨는 저 멀리 가을 하늘을, 아주 오래도록 올려다봤다.

 선선한 가을이 이리 반가울 때가 또 있었을까.

 종일 에어컨을 틀어놔도 여지없이 물집이 생기고 곪는 여름은 현아에게 정말 고역이었다.

 재훈 씨나 효민 씨가 가을을 기다린 건 비단 높은 하늘과 단풍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후군이란?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생 산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피부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이영양성은 기저판 바로 아래에 수포가 형성되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심한 수포가 발생하고 반흔, 점막 침범을 보인다.

 우성보다 열성형이 증상이 심해 손가락, 발가락이 붙거나 식도 협착이 나타나기도 한다. 드물지만 지속적인 상처로 인해 피부암이 생길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장애를 입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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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늘엔별 2011.11.03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고~~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난치병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2. 유쾌한 인문학 2011.11.03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 이거참 무슨말을 해야할지. 오랜만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3. landbank 2011.11.03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눈물이 날려구 하네요
    어떻게서든지 빨리 치료가 가능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4. 꽃보다미선 2011.11.03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에 치료법이 없다니 얼마나 암담할까요.
    울컥하네요.
    저희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오죽할까 싶네요.
    힘내시길..

  5. smjin2 2011.11.03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다 잘될겁니다^^

  6. 소인배닷컴 2011.11.03 2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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