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분리(2014~2016년) 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등을 통하여 기술적 보안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65세 미만 어르신도 요양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급여는 되는지, 수가는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 모든 요양기관의 입원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용의 4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옮기나요?

Q. 직장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옮기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_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A.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됩니다.

 

 

공단 검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공단 검진은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_ 조성수 전남 순천시

A. 공단에서는 4가지(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검진종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달리 보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Q.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요? 한방 치료 연고.스프레이 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_ 김정금 경남 양산시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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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급여(요양원)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모든 자녀들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맞벌이가 일반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어르신들을 댁에 모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완전 와상인 어르신들은 시간에 맞춰 체위변경, 기저귀 갈아주기 등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수발이 필요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거나 가족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어르신들과 지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어르신을 시설에 맡기기까지는 가족들의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을 것이고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앞서리라 생각된다.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요양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시설에 입소할 때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를 내방하거나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또는 블로그 내 나도기자단 “더 많은 어르신들게 찾아갑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1, 2등급 이상(요양인정시간 75시간 이상)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시설급여 대상이지만 1, 2등급보다는 요양인정시간이 적은 3등급 어르신들 중에서도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급여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사유를 인정해줄 경우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2)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때

    (2)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이미 3등급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의 경우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내용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일단 시설 급여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크리라고 본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보통 7~8시에 어르신들이 일어나면 보통 가정의 하루처럼 세수와 양치질로 시작한다. 와상상태의 어르신들은 거즈와 물수건 등으로 닦아드리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단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지만 상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들은 준비 등을 해드린 후 옆에서 단계별로 지켜보며 도움을 드린다. 식사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우거나 부축하여 거실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비위관 삽입중인 분들은 식사 도움을 드린다. 이 밖에도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목욕 등 일상생활을 모두 도와드린다. 완전 와상인 분들은 시간별로 체위변경을 통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요양원이 의식주의 기본 욕구만 충족시키는 곳은 아니다.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를 통하여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며 보행연습을 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미용 서비스를 해드리며(비급여항목)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가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드린다.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이다. 요양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있는 곳이지만 요양원은 의사는 없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가 있다.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혈압, 당 등을 체크해주지만 위급 상황에는 근처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

 

또한 요일별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미술, 체육,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기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도록 하며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또한 월별로 해당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를 해드리기도 한다.

 

 

 

< 어르신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큰 윷 모양의 인형으로 하는 놀이 체육활동, 외부 강사를 초빙한 노래교실, 풍선 놀이 현장,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는 스트레칭 시간

 

 

 

 

 

 

                                    < 미술시간 >

 

         색종이 오려 붙이기, 모양에 맞추어 색칠하기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말초신경 운동

                                       < 생신잔치 >

         

      시설 내에서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겨

      드리며 관심과 사랑 받음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현장

 

 

전국에 수많은 요양 시설들이 있으며 각각의 요양원의 환경, 시스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들은 좀 더 나은 시설로 입소시키고 싶다며 공단 측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모시고 싶은 지역(보통 가족들에게 가까운 지역으로 자주 방문하기 용이한 시설이나 도심지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가진 시설) 근처의 요양원 목록을 뽑아 전화로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직접 가서 둘러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양원마다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본인부담금이 다르듯이 식단 등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므로 식사 시간에 가서 보는 것도 추천한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장기요양 기관을 검색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정원 및 현원,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어르신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상업의 대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요양시설이 기사화되어 가족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요양 시설 관계자들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부모님처럼 여기며 맡기는 가족들과 그 곳에 머무르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안도감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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