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011.9.6.개정)

구분

구분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Q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의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공지]‘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게시글 확인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바로 가기 <<



Q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상태 등을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송부된 발급의뢰서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4) 등급판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5) 결과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공

6) 이용지원 :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지원 상담



Q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8.

요양병원에 있을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Q9.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Q10.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은 수급자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방문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시 서비스 내용 및 비급여대상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5등급 대상자는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이 목적이므로 인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월12회 이상 이용한 경우는 월 한도액(766,600) 범위 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가능 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이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신체훈련 위주로 구성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방문요양기관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Q.치매특별 대상자도 복지용구 구입이 가능한가요?

5등급 수급자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 수급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는 배회감지기 및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미끄럼방지 용품등의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Q. 5등급용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어디서 발급해 주나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제도소개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용절차 - 장기요양이용절차-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구분을 치매로 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비용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47,50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는 36,200원입니다.

 

Q.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건가요?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특별등급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제공 받을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받은 금액의 15%, 복지용구 급여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자와 감경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Q.노인돌봄서비스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치매특별등급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비교

 

구분

치매특별등급(5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개요

 ▪ 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판정

(선정)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10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문간호(월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지팡이,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월14회~18회, 일2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12회, 일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현재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신설로 전국적으로 5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운전면허증 발급시 따로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A. 올 8월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할 경우 공단의 건강검진결과내역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검진결과를 제출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장기요양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올 7월 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최저 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취 수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약 2만 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40세, 66세가 대상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 연도에만 가능하며 임신.국외체류.수감 등 불가피할 때만 다음 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발급되어야 하므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최근 시행된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해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직장에서 개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에 의거, 사용자(담당자)로 부터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개별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당월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건강한 이야기 블로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Yesterday902
Today742
Total2,098,026

달력

 « |  » 2019.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