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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8 프랑스 얼짱 교수가 바라보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2008년 9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의 앙투완 블
 레교수. 그는 프랑
스에서는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프랑스 건강보
 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
다. 앙투완 블레 교수로부터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 프랑스의 건강보험시스템과 그가 생각하는 한
국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들어 봤다.


전 국민의 99.5%가 건강보험혜택, 민영보험 가입도 확대 추세

“돈이 없다고, 외국인이라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간다는 앙투완 블레 교수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파리를 떠나 본적 없는 진정한 파리지앵이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누구도 치료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프랑스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 성형수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한 거주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실수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 윗부분을 벤적이 있어요. 손가락 인대를 좀 크게 다쳤었죠. 한 시간 정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아마 1,500유로(약 2백4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저는 보험카드만 냈어요. 따로 치료비를 내지는 않았지요.”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30종류의 중증질환이나 200유로(약32만 원) 이상 부과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공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보험 가입도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도 공영과 민영 보험 모두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가 가입한 민영보험은 약 20유로 정도의 저렴한 보험이었다. 프랑스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매우 높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월급의13% 가량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된다. 물론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은 따로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 의료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블레 교수는 민영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공영 건강보험이 병원 문턱을 낮추긴 했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도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밤이 되어서야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 재정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프랑스 못지않게 좋은 건강보험시스템 갖춘 한국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식코’에서도 나왔듯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를 달리는 의료서비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프랑스에서 온 블레 교수가 바라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떨까? “ 제가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낸 돈은 3,000원 정도였어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비용이었지요.”프랑스에서는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23유로(약 3만 7천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블레 교수는 말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그래도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점이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블레 교수는“제 경험은 아니고 주위 동료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카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따로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말이죠.”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에 푹 빠졌다는 블레 교수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_번역∙글.. 김혜미 _사진.. 김민정/ 건강보험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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