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01 건보 예보 30년 후에도 ‘맑음’? (1)

 

 

 

 

  

  

      

 

 

 

'30년 후의 하루를 그려보시오.'

 

지난 5월 미국 하와이대에서 열린 미래학 연수 과정 과제였다. 한국 언론인 8명은 한 언론단체 후원으로 이 과정에 참여했다. 부장급 중견 기자들인 이들은 각자 자신의 30년 후의 모습을 내다봤다. 과제물 발표 시간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 미래의 삶에 대해 대체로 밝게 그리고 있었다. 하와이대 교수들은 “한국의 언론인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어서 놀랐다”고 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국 언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연수자들이 30년 후에도 의료복지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8명 모두 똑같았다. 왜 이렇게 자신들의 ‘건강 미래’를 밝게만 내다봤을까.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일찍 도입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사회보험을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아 온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복지 수혜를 제대로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으로 부터 10여년 전에 할리우드 영화 ‘존 큐’가 세계 극장가에 걸렸을 때,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다. 영화의 주인공 존 큐는 심장병을 앓는 아들이 의보 혜택을 받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해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인다. 이 영화가 국내에 개봉됐을 때, 우리나라가 1980년대 말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것이 새삼 주목을 받았다.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존 큐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보험 체계가 서민 지향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보험료가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보험 처리의 범위는 넓고 의료 수준은 높다. 공공 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지역, 공무원, 교원 의보 뿐만 아니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2000년에 출범했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 역사의 큰 족적이다. 평등 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합 관리 체계 속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는 늘 제기돼 왔다. 재정 적자가 누적돼 건강보험 운영이 어려워지면 의료보험 체계도 파탄에 이를 수 있어서다. 

 

재정 건전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온 덕분인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누적 흑자를 모을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말인즉 옳지만, 무조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난 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적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수지의 내용을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부담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근 제 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그 공약에 따른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현재의 25%에서 17% 수준으로 줄어드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려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건강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 ‘역설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최근 밝힌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도 그 임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예보는 국민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활용해 독감, 눈병 등 유행성 질병 정보를 미리 알리는 것이다. 이 예보가 발동되면 지역별, 집단별(가족, 학교, 직장 등) 맞춤형 건강관리 안내 사업을 실시한다. 향후에는 희망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 수준의 선진성을 과시했다.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대폭 공개하는 ‘정부 3.0’ 비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예보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공단은 전국민의 병의원 이용 내역과 의약품 처방, 1100만 명의 5대 암 검진과 생활습관 등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자료, 희귀 난치성 및 암 등록정보 등을 10년 동안 축적해 온 8136억 건의 빅 데이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성 있게 조합해서 일기 예보처럼 건강 예보를 해 준다는 것이다. 

 

이 때 유의할 것은 ‘면밀히’ ‘효율성 있게’ 라는 전제 조건이다. 자료 처리의 미숙으로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생기면 예보의 신뢰성은 추락한다. 개인 건강 자료가 함부로 누출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일이 생겨도 치명적이다. 그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빅 데이터를 통한 건강 예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간다면 질병 예방 차원의 의료복지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8명의 한국 중견기자들이 30년 후에도 자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한국 건강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올해 36주년을 맞았다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3주년을 맞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으리라고 ‘예보’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공단은 지금처럼 국민 지향의 내부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장재선 문화일보 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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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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