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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대책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2편-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함께 만나보실까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올 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2019년 7월부터는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선행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에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복부‧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 더보기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 수기 공모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체험 수기 공모 특진비 폐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로 혜택을 받으셨다면 모두 주목! 더 많은 국민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 1주년 기념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주제 -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응모자격 -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 수혜 대상자, 가족 등 전 국민 공모일정 - 접수 : 2018년 10월 8일(월) ~ 2018년 11월 30일(금) 18시까지 - 당선작 발표 : 2018년 12월 하순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접수방..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바로 알기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저부담-저급여 체제) 이 체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린다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