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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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 OECD 평균 19.6%보다 높습니다. 이 중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만들기에 정부가 나섰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




첫 번째 안전장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질료와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실직절으로 해소한다.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비급여: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안전장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치매 검사비용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 기존 6세 미만 아동이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10%에서 5%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전면 적용된다.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




세 번째 안전장치,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연 2000만원 상한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


특히 초기에 신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방침!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약 18% 감소하고, 비금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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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난임시술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아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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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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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유독 잘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중이염인데요. 중이염은 고막과 내이(달팽이관)사이의 공간인 중이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 아이들은 중이염에 잘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이염의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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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약 53만명으로 2008년 42만 명보다 26.8%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지만, 그 증상이 다양해 돌보는 가족이나 수발자가 힘들어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하다. 




하지만, 치매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가족 부양자에게 어려움만 있고, 부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돌봄을 오랫동안 경험할수록 돌봄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잘 응한다는 연구도 있으며,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치매 노인 가족 부양자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wton 등(1989)은 돌봄 만족감(caregiving satisfaction) 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는데, 돌봄 만족감은 환자와 함께 하는 즐거움, 가족 부양자의 삶에 대한 의미발견 등의 여러 긍정적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Lawton: Lawton MP, Kleban MH, Moss M, Rovine M, Glicksman A. Measuring caregiving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1989;44(3):61-71.


가족 부양자의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새로운 대처전략을 스스로 개발하고, 심리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기므로 부양 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며 가족 부양자에게 내적 강점과 만족감 및 보상감을 갖게 함으로써 돌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일례로, 70대 남편이 중증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정년 퇴임을 하기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아내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통해 1등급 판정을 받고, 주간 보호를 이용했다. 


하지만, 아내가 낯가림이 심한 탓에 주간 보호 이용 3일 만에 이용을 중단했었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노부부가 생활하던 세대로 주부양자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가족에 의한 방문 요양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가족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경우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1일 60분 범위에서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나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우자인 요양보호사가 65세가 되지 않아, 월중에 생일이 도래했을 경우, 65세가 되는 날부터 90분 이상 30일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사례를 든 70대 노부부의 경우 가족에 의한 방문요양을 하면서 남편에게 급여로 나오는 일정 금액으로 어르신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에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치매가 걸린 아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수발 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익힘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수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때와는 다르게 스스로 대처방법을 터득하고, 40년 넘게 함께 한 아내에 대한 친밀감과 보람이 더 많이 형성되는 경험을 얻었다고 한다.


치매는 이제 국가가 감당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해서 가족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치매 환자 가족이 오롯이 감당했던 부분을 국가가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장기요양보험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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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야산에 올라가신 후 치매 환자인 할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온 동네를 뛰며 할아버지를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안 계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최근 배회감지기라는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위치를 추척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한 끝에 1시간여 만에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를 대여받으신 분의 실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위치를 추적하거나, 집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복지용구 대여품입니다.



배회감지기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치매 어르신이 착용한 수신기(배회감지기)가 GPS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위치를 산출하고, 이를 상용이동통신망(sk, kt, LgU+)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치매 어르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배외감지기를 이용실 수 있는 분은 장기요양으로 지원받는 분 중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성향 등이 있어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사용가능으로 표기된 분입니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이용 상담을 거쳐 어떤 타입의 배회감지기가 필요한지 선택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대여료 26,900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본임부담금은 일반(4,030원),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2,020원), 기초생활수급권자(0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치매 어르신의 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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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과 당뇨병을 이제 동네병원과 함께 관리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혈압과 혈당 수치를 측정해 등록된 동네의원에 전공하면 주기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으로 확진받은 초진환자를 포함한 재진환자가 선정된 1,8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시범사업 1주년 시점(2017년 9월 말) 월 평균 2회 이상 성실하게 참여할 분에게 인센티브로 대여한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인적사항과 질환 정보 등을 등록해 환자 등록을 하고요. 만성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주 1회 이상 전송하면 의사는 주기적으로 전송된 측정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로 측정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게 됩니다.


필요하면 전화 상담을 통해 참여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속해서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단, 해외체류 등 급여 정지 기간에는 이용이 제외됩니다.



참여 환자가 수치를 전송하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피드백을 전달받게 됩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건강iN 앱을 사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한번만 사용자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iN 앱을 다운받아 만성질환관리 시험사업 버튼을 누릅니다. 환자 등록 이후 부여받은 환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제부터 사용자등록화면에서 만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단, 아이폰은 7월 중 오픈 예정이니,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로그인하셨다면, 혈압과 혈당 측정 수치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블루투스 연결 후 측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데요. 일반 기기를 사용한다면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혈압은 자가 측정한 수축기와 이완기 수치를 입력하시고, 혈당은 자가 측정한 혈당 수치를 입력하시고 공복 / 식후 2시간 중 언제 측정한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PC로 측정수치를 입력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혈압 및 혈당 측정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강iN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의 건강한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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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천사




여러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건강보험 업무의 일환입니다.



진료받은 내용 우편물을 받았는데 내가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거나(금액 혹은 날짜 상이) 혹은 전혀 가보지 않은 병원명이 적혀있다면 바로 공단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세요.


이는 병원의 착오로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공단에 본인의 병원 이용정보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도용으로 건강보험증이 부정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도용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해당 요양급여내역을 발췌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받은내용보기 페이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증을 지속해서 사용한다면 개인의 병력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진(진찰을 받음) 질서 확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의 병원진료이력(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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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천사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으면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7월부터 치석제거 급여대상이 확대됐답니다.



이전에는 만 20세 이상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 시 급여를 받았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인 분들 모두가 급여대상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적용되는데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의원급 기준으로 약 15,000원이면 치석제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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