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 OECD 평균 19.6%보다 높습니다. 이 중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만들기에 정부가 나섰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




첫 번째 안전장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질료와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실직절으로 해소한다.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비급여: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안전장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치매 검사비용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 기존 6세 미만 아동이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10%에서 5%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전면 적용된다.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




세 번째 안전장치,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연 2000만원 상한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


특히 초기에 신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방침!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약 18% 감소하고, 비금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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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천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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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유독 잘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중이염인데요. 중이염은 고막과 내이(달팽이관)사이의 공간인 중이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 아이들은 중이염에 잘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이염의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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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했던 육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고 힘든 맞벌이 부부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남편과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웹툰을 통해 공감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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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춤형보육 육아는 어떤 보육 서비스일까요?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웹툰으로 만나보세요! 육아 휴직이 종료됐거나, 전업주부지만 둘째를 임신 중인 부모님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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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를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기존처럼 납부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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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짐으로 세운 금연!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혼자서 어려운 금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금연 지원 시스템을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금연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연 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가까운 금연 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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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연령이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레진상과 금속상 완전틀니 중 본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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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각종 건강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복약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in'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각종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네티즌들에게 알려줌은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고충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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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으로 힘든 금연! 지원 받으면 쉬워집니다. 2015.2.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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