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천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6%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정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지원 제외 사업(주)가 있는데요.

1.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2.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5.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금액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용 노동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웹EDI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되니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원칙적으로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①상용근로자 인지 ②일용근로자 인지에 따라 지원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①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 일당 87,000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원금액 산정


지원금액은 근로자 요건에 따라 다른데요.


주40시간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10~19시간은 6만원, 10시간 미만은 3만원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2일 이상은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15~18일은 10만원 지급하며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고, 대납은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절차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은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팩스 및 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혜택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기준보수가 월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넓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이 60%에서 90%(5~10인 미만 4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50% 경감(2018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신규가입 시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걱정, 근로자의 고용불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하는 일터로 만드는 것 어떨까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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