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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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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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건가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오늘부터 건강천사가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둘째,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선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현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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