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분리(2014~2016년) 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등을 통하여 기술적 보안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65세 미만 어르신도 요양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급여는 되는지, 수가는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 모든 요양기관의 입원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용의 4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옮기나요?

Q. 직장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옮기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_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A.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됩니다.

 

 

공단 검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공단 검진은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_ 조성수 전남 순천시

A. 공단에서는 4가지(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검진종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달리 보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Q.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요? 한방 치료 연고.스프레이 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_ 김정금 경남 양산시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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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다. 빅 데이터는 인터넷 시대 이전의 방식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방대한 정보를 말한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데이터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 놀랄 정도로 빨라진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은 빅 데이터 시대를 연 일등공신들이다. 하지만 정보의 시대엔 그림자도 따라다닌다.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이다.

 

 

 

빅데이터의 주인공들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소유한 정부 기관, 소비자들의 신용을 ‘빅 브러더’처럼 상세히 꿰뚫고 있는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일상을 틈만 나면 엿보려는 인터넷 업체는 빅 데이터의 대표적 주인들이다. “어떤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계에서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본인도 모르게 광고주로 넘어간다. 휴대폰을 들고 남대문에 가면 문자에 재래시장 쇼핑정보가 뜨는 세상이다. 개인정보가 상품처럼 거래된 결과다.

 

마케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바로 돈이고, 효율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고, 방대한 정보로 무장한 기업은 ‘맞춤형 서비스’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기술과 통신이 어우러지면서 수집되는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기술과 정보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 시대의 키워드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고교·대학 입시 설명회에는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몰린다. 입시정보를 알아야 자녀에게 명문고·명문대 문이 열린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력해진 프라이버시 방어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빅 데이터 시대의 아킬레스건은 단연 ‘사생활 보호’다. “구글은 당신의 어머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케빈 뱅크스턴·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 수석 변호사)는 말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이 프라이버시 방어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이 ‘익명’이라는 옷을 입고 온라인에 무수히 떠돌고, 때때는 ‘사실’이라는 덫을 씌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다. 사생활은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다.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니 휴대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뜬굼없는 문자가 날아온다. 대출상담을 해준다느니, 자동차 보험을 바꿔 보라느니, 신규 사이트가 오픈했으니 한번 접속해 보라느니…. 모두 누군가가 개인의 사적정보를 슬그머니 엿본 결과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모르는 사람·단체로부터 뭔가를 유혹하는 글들을 보내온다. 영화에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 듯 통제를 벗어난 자신의 정보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 신용정보의 공포

 

금융권의 개인 정보 유출도 잊혀질만 하면 불거지는 빅 데이터 시대의 공포다. 2014년 벽두에 불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 정보 무더기 유출은 빅 데이터 시대의 함정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뉴스도 충격적인데 삼성·신한·현대·외환·우리·하나·씨티 등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까지 털렸다는 보도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비밀스런 정보’가 아님을 말해준다. 정보는 효율을 높이는 약이지만 어떤 형태든 통제를 벗어날 땐 치명적 독으로 돌변한다.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는 머리를 맞대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한다. ‘죄송하다’는 말은 속죄의 의미보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더 강한 법이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에선 독재자 ‘빅 브러더’(big brother)가 텔레스크린으로 사회 곳곳을 엿본다. 그가 있는 한 욕조도, 침실도 안전한 곳은 없다. 현대 사회에서 빅 브러더의 대역은 CCTV(폐쇄형 감시카메라)라는 말도 나온다. 공적·사적으로 설치된 CCTV에 하루에 몇 번 노출되는 지는 짐작조차 버겁다. ‘빅 데이터’든, ‘빅 브러더’든 감시의 형태는 다를지언정 오늘도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정보를 엿본다. ‘구멍뚫린 신용사회’에서 스스로의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 또한 커졌다.    

 

글 /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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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만40세에 하는 건강검진은 무엇이 있나요?

Q. 제가 내년에 만40세인데 특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_ 이선애 서울시 강남구

A.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중년기), 만 66세(노년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사 및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건강관리체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1차검진 수검자 전체가 2차검진 대상이며, 1, 2차 건강검진 및 암검진 비용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건보료를 다 내야 하나요?

Q. 저는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_ 이다은 서울시 송파구

A.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을 민간보험사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Q. 일반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제 진료기록이 문제가 된답니다. 제 개인진료기록을 보험사에서 알 수 있나요? _ 전호용 충남 천안시

A. 진료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자료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 공단에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발급요구 시에도 보험회사 활용의 부적합성(보험협회 등록 및 자료공유) 문제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중 부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쳤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아무것이나 적용하면 되나요? _ 정승아 대구시 수성구

A.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버버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따님의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귀하의 따님이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장기요양 수급이 가능한가요?

Q. 93세의 노모가 치매로 장기요양 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68세인 아들이 1급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한 집에서 두 명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_ 홍덕표 제주 서귀포시

A.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거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나 부양가족의 유무,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93세의 노모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68세 아들이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주사 횟수 제한 기준은?

Q. 척추관협착증 치료 시 주사 횟수를 제한하던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_ 장은주 인천시 부평구

A. 척추관협착증 치료에는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적인 치료방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척추관협착증 치료 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은 해당 치료방법 및 사용되는 약제, 질병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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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5천만 전국민의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공공자료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개인정ㅇ보를 제외한 9년치의 전국민 건강정보를 구축하여 연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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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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