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6. 15:00 제도/제도 바로알기
우리나라 건강보험,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코로나19 이후 대처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건강보험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홍보포스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은 1989년이지만 통합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으로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제도를 선택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소액의 돈을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민간 의료보험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1968년)’ 입니다.
1968.5.13.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현판식(출처: 국민건강보험 40년사)
‘한 달 80원으로 1만 4천명 의료보험혜택을 보다’라는 동아일보 뉴스기사가 있을 정도로 가입자가 많았지만 열악한 보험재정과 적자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무적 의료보험을 시행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은 큰 회사이며 당시에는 5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 없어 소수의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8. 1. 1. 농어촌의료보험 확대를 앞두고 펼쳐진 당시 적용대상자 신고알림판(출처: 국민건강보험 40년사)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며 1989년 드디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1989. 7. 1.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 기념식(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현재 건강보험공단 퇴직을 앞둔 분들이 초창기 멤버이며 국민들에게 낯선 의료보험제도를 설득, 보험료 징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따로 조합으로 운영했기에 대한민국을 어우르는 하나의 건강보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논의와 합의를 거쳐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완전 통합하였습니다. 지역, 직장, 직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조합방식의 다보험자 체계에서 벗어나 통합방식의 단일보험자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 7. 1.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식(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2020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세 성년이 되는 시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 연혁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법률 제1623호)
1965.9.25.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설립(최초인가 피용자조합)
1968.5.13.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설립(최초인가 자영자조합)
1977.7.1.
의무적 의료보험제도 시행(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무적용)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시행
1979.7.7.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1989.7.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7.1.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완전통합)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1.
사회보험 통합징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 > 제도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0) | 2020.08.17 |
|---|---|
| 우리나라 건강보험,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0) | 2020.06.26 |
| [묻고 답해요 #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에 관해 알아보자! (0) | 2020.06.16 |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환급금 (0) | 2020.06.05 |
|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0) | 2019.11.15 |
| 실무자가 알려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경감제도 이야기 (0) | 2019.11.15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