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체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7월, 달라진 건강보험료가 찾아옵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료 기준이 2단계에 걸쳐 개편되는데요.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개편방향은 서민부담은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현행 부과체계는 ‘평가소득’이라고 해서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출생이나 나이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 더보기 2018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올 7월부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새로운 부과체계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 정부, 국회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고 2단계(1단계: 18년 7월, 2단계: 22년 7월)에 걸쳐 시행되는데요. 개편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78%(593만 세대)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99%가 변동이 없으나, 월급(보수) 외 소득이 있는 사람 등 약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약 98%는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36만 명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개편을 .. 더보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모의운영 결과 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시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년 11월 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총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월 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