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함께 만나보실까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올 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2019년 7월부터는

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저부담-저급여 체제)


이 체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린다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40.8%)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재난에 가까운 일인 거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재난에 가까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소나기 예보가 있는 날, 가방 속 우산이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지던 기억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국민 여러분의 여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립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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