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