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모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재원 마련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풀어드릴게요!

                               

Q.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Q.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가 높기 때문에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입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성을 줄여준다면 이건 건강에는 물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그런데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고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인 것 같은데,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예산이 70조~120조원까지 필요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30조원정도 예상하며 준비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20조원 중 10조 정도를 급여 확대에 쓸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돈을 걷어서 매년 지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단의 준비적립금을 활용 하고 건강보험료는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유지해서 급여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참 쉬워졌죠?
앞으로도 건강천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쉽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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