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달라지는 건강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8년, 의료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2019년,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저부담-저급여 체제)


이 체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린다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40.8%)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재난에 가까운 일인 거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재난에 가까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소나기 예보가 있는 날, 가방 속 우산이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지던 기억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국민 여러분의 여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립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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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아프거나 특정 증상이 있을 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검색을 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어떤 것이 맞는 정보인지, 신뢰 할 수 있는 정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건강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천만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성스럽게 건강iN사이트(http://hi.nhis.or.kr)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 건강검진정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건강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 관한 상세 정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내역서 출력까지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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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건강검진기관 검색부터 평가정보까지 검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곳에 있으니 이쯤이면 보물창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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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못 느끼다가 잃어버릴 때 그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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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공단이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만을 고민하며 만든 건강iN을 활용해서 똑똑하고 쉽게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건강보험 제도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드디어!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습니다.



선택진료비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특진) 의사에게 진료 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한

선택의사 비율 및 진료비용


<2014년>

선택진료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년>

선택의사 비율

80% → 67%


<2016년>

선택의사 비율

67%  33.4%


<2018년>

선택진료 완전 폐지




두번째로 소개해 드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어르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입원비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10%로 좋아집니다.('17년 10월 예정)

-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확대(틀니: '17년 11월 예정, 치과임플란트: '18년 7월 예정)

- 예를 들어 틀니(1악당) 55~67만원이던 것이 33~40만원, 임플랑트(1개당) 60만원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에서 5%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2세 이하 아동

-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여성

- 난임시술: 전액 본인부담에서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17년 10월 예정)

-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에서 모든 여성('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 추가('18~'20년 예정)

- 이동식 리프트: 척수, 뇌병변 질환에서 신경근육 질환 추가('18~'20년 예정)




Q. 건강보험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2017년 예정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예정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Q1.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많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인당 국민 의료비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셋째,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란?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넷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로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우너까지 지원하는 제도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66%,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 95%까지 감소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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