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

 

최근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 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의뢰) 2020.7.

** KBS-서울대 등 공동조사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20.5.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2020.6.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함께 만나보실까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올 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2019년 7월부터는

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선행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에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복부‧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이죠.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와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앞으로도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 수기 공모


특진비 폐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로 혜택을 받으셨다면 모두 주목!


더 많은 국민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 1주년 기념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주제


-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응모자격


-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 수혜 대상자, 가족 등 전 국민


공모일정


- 접수 : 2018년 10월 8일(월) ~ 2018년 11월 30일(금) 18시까지


- 당선작 발표 : 2018년 12월 하순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새소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분량에 맞춰 작성하고 지원서와 함께 우편 혹은 이메일로 접수


- 우편 :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38 2층,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담당자 앞


- 이메일 : 0074100@nhis.or.kr


시상내역


시상구분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3명

각 100만원 

장려상

10명

각 50만원


공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www.nhis.or.kr 혹은 전화 033)736-4290으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저부담-저급여 체제)


이 체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린다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40.8%)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재난에 가까운 일인 거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재난에 가까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소나기 예보가 있는 날, 가방 속 우산이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지던 기억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국민 여러분의 여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립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건강한 이야기 블로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Yesterday1,091
Today174
Total2,727,255

달력

 « |  » 2020.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