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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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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분리(2014~2016년) 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등을 통하여 기술적 보안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65세 미만 어르신도 요양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급여는 되는지, 수가는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 모든 요양기관의 입원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용의 4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옮기나요?

Q. 직장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옮기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_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A.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됩니다.

 

 

공단 검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공단 검진은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_ 조성수 전남 순천시

A. 공단에서는 4가지(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검진종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달리 보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Q.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요? 한방 치료 연고.스프레이 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_ 김정금 경남 양산시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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