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2.15 건강보험 궁금해요!
  2. 2013.11.30 건강보험 궁금해요! "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없나요?" (4)

건강보험 궁금해요! "공공의료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Q. 7~8년 전 다니던 요양기관이 폐업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은 기록과 서류는 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한지요? 또 진료기록은 몇 년 전까지 알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우리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본인)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청구하시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Q. 유럽 선진국이 공공의료비는 80%대이고 우리나라는 55%라던데,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_ 김옥진 대전시 중구

A.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문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나요?

Q.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_ 김용식 울산시 남구

A.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촌 및 농어업인 경감을 최고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 신청방법 : 1차 - 읍(면·동) 이(통)장의 확인, 2차 - 지자체에서 확인

 * 접수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금융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은?

Q. 금융소득자 및 연금소득자(과세기준 초과)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_ 김성우 서울시 양천구

A. 지역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한 점수에 부과 점수당 175.6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 검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Q.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_ 이춘임 경기 포천시

A.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어디에서나 검진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께서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 이외 기관에서 검진을 원할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수검을 받으면 됩니다.

 

 

루푸스병의 건강보험 적용 위한 구비 서류는?

Q. 루푸스병원의 치료와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_ 윤은정 서울시 강남구

A. 루푸스 질환에 대한 질찰, 검사, 처치 등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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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Q.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5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비싸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혜택이 없을까요? _ 송지효 경기 안산시

A. 산정특례 5년 만료 후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함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조직이 소멸되어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군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Q. 일반 군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아무 병원이나 이용 가능한지요? _ 김자영 충남 논산시

A.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의해 급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의거 "현역병 등이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2004.4.30부터 현역병의 건강보험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와 정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Q.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기사를 봤는데 혹시 시청각장애나 기타 장애영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 품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현태 경기 시흥시

A.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품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심장장애.호흡기장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_ 박종현(가명) 강원도 강릉시

A. 부 또는 모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부와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피부양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와 모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건보료 적용 근거는?

Q.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데 그 법적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_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A.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그동안 연금소득 등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2013.6.28)됨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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