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물질과 양심이다. 물질은 풍부하되 양심이 부족하면 ‘탐욕의 나라’로 전락하고, 양심은 있으되 물질이 부족하면 그저 ‘청빈한 나라’일 뿐이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돈과 양심이 보조를 맞춰야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또 이런 개인이 늘어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뻗쳐가고 있지만 양심이 무너지면 언제든 손가락질 당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추락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안내는 소득자들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직장에 다니면 직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원칙이고 양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달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급여가 훨씬 부족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않다.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고용주에게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고용주 역시 보험료 부담이 싫어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인 결과다.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211만 5000명(2011년 소득 기준·KDI 윤희숙 연구원)으로 추산된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지역보험에 일부러 가입한 사람도 285만여명에 달하는 것을 추정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10분 1인 500만명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신고 기피하는 고용주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용직, 금융소득자, 4대보험에 미가입한 영세기업 근로자들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들의 소득은 건보공단에서 파악이 잘 안돼 보험료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년 47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5.8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연간 2조7600억원의 보험료를 거둘 수 있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이처럼 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주들이 근로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한 결과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고용 근로자의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월급의 10%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양심이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들

 

자동차를 운전하다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나이롱환자?’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높아지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나이롱 환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1년 평균 5개월이나 입원하고 6년 동안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것은 ‘누워버린 양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무려 28%나 늘었다. 보험상품의 허점이나 입원 실비를 노리는 보험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보험사기 형태도 갈수록 조직화되는 모습이다.

 

보험사들이 특약으로 판매하는 ‘입원일당’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일단 입원부터 하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정시 입원을 하는 쪽이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원인이야 어쨌든 대한민국의 병원엔 오늘도 나일롱환자들이 넘쳐난다. 양심이 무너진 결과다.

 

 

제도보완 보다 양심회복이 우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커져가는 욕심이 어느 순간에 본성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본성을 지키려면 자라나는 탐욕을 끊임없이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는 제도상의 허점을 막기위해 ‘부과자격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소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물론 여기에도 국세청의 소득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한계는 있다.


옛말에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제도를 보완해도 양심이 무뎌지면 사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음을 함의하는 말이다.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어야 풍부해진 물질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줄어들고, 나이롱환자들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글 /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윈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지나쳤는데 이듬해 받을 수 있나?

Q. 작년 검진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올해 해당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료로 받을 수 없나요? 어떤 분은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던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화순 부산시 해운대구

A.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에서 일반건강검진은 지역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40세 이상,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 구분 없이 2년마다 실시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은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은 40세 이상(1년 주기), 대장암은 50세 이상(1년 주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2년 주기)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전국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항목에서 간암은 제외될 수 있고 암 검진은 본인부담 10%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지원 어느 정도인지?

Q. 갑상선암 수술을 한지 올해로 딱 5년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_ 유세나 충북 충주시

A. 중증질환(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진뵤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5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본인부담률 5%) 해드리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잔존암 등으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5년)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추적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볍증 치료 등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Q. 직장보험에 속해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역보험으로 전환된다는데 사실인가요? _  연미숙 충북 청원군

A.  직장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소득이 없고(사업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형제자매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되거나(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약물 오남용 줄일 수 있나?

Q. 전 70대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_박윤자 서울시 동작구

A.  공단에서는 합리적 의료 이용 안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이용이 과다한 분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복약 상담을 통한 의료 이용 계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약을 줄이는 첫걸음은 믿을 수 있는 단골의원(약국)을 정하여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을 담당의사(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과다투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혹은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규정은?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_ 최병갑 전남 화순군

A.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심의·결정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노인 혜택이 증가했나요?

Q. 가족 중 치매 노인이 있는데 계속 등급에서 탈락합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혜택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이시우 서울시 성북구

A. 경증 치매 어르신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치매 질환 어르신들에게 가점 부여 및 3등급 최저 인정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 3등급 최저 인정점서를 51점까지 완화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지역보험?

Q.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_ 최지만 전북 군산시

A.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으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농민 등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검사비용 조정이 가능한가요?

Q. MRI, CT, 초음파 등 검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검사비용에 대하여도 진료비 조정이 가능한지요? _ 안우석 강원도 강릉시

A. 현행 급여기준상 MRI와 CT 등 검사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정해진 비용을 산정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각 요양기관에서 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정보는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수집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본인 부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요청(www.hira.or.kr, 1644-2000)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잠시 쉴 수 있나요?

Q.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중 개인사정으로 미납 중에 다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한꺼번에 완납하면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_ 임웅기 대전시 중구

A.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딸서 다시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하여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하더라도 연체금은 계속 발생하나 한꺼번에 완납하면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치과진료 혜택은?

Q. 노인 건강 중 치아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등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알려주세요. _ 문용호 부산시 북구

A.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요양급여 비용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1,500원 부담)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및 '완전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현재 비급여입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건강한 이야기 블로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Yesterday1,130
Today52
Total1,799,114

달력

 « |  » 2019.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