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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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어르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입원비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10%로 좋아집니다.('17년 10월 예정)

-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확대(틀니: '17년 11월 예정, 치과임플란트: '18년 7월 예정)

- 예를 들어 틀니(1악당) 55~67만원이던 것이 33~40만원, 임플랑트(1개당) 60만원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에서 5%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2세 이하 아동

-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여성

- 난임시술: 전액 본인부담에서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17년 10월 예정)

-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에서 모든 여성('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 추가('18~'20년 예정)

- 이동식 리프트: 척수, 뇌병변 질환에서 신경근육 질환 추가('18~'20년 예정)




Q. 건강보험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2017년 예정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예정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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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Q1.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많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인당 국민 의료비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셋째,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란?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넷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로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우너까지 지원하는 제도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66%,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 95%까지 감소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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