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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