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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 더보기
우리나라 건강보험,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코로나19 이후 대처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건강보험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홍보포스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은 1989년이지만 통합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으로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제도를 선.. 더보기
[묻고 답해요 #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에 관해 알아보자! #묻고 답해요 1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고 의무자인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일반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기준이 같습니다. 제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요! 일용근로자라 함..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가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양질의 치료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또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가요?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 더보기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경감제도 이야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에건강보험료가 최대 60% 경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르신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 하시다구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때문입니다. “아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죠?”“사전연명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많은 궁금증으로 지사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2편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본인부담상한제’란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드리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Q.‘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급여"연간(1/1~12/31) 같은 요.. 더보기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BEST 10 Q1.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011.9.6.개정) 구분구분질병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나. 혈관성 치매F01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라. 상세불명의 치매F03마. 알츠하이머병G30바. 지주막하출혈I60사. 뇌내출혈I61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자. 뇌경색증I63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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