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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바로알기 #5]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3가지 혜택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3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우셨죠? 특진으로 불리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는지 실제 사례를 볼까요? 노인의 경우 67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1200만 원의 총 진료비 중에서 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약 5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둘, 2~3인실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바로알기 #4]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진 것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지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서 1회 시술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했었죠. 이제는 난임에 필수적인 시술 내용이 표준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저소득층..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바로알기 #3] 어르신과 아동의 건강 더 든든하게 챙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어르신들과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치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질병인데요. 2016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무려 2,054만원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질환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최고 60%까지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만 내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50%에서 ..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바로 알기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저부담-저급여 체제) 이 체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린다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 더보기
[국민이 묻고 공단이 답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 더보기
인건비 걱정은 그만! 국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중증 호흡기 질환.. 더보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국가책임제 -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 2편 「아시아엔」의 2017년 8월 3일 자 신문에서는 2013년 설문조사를 비롯해 최근 시행된 각종 질병 관련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두 가지로 암과 치매가 꼽혔으며, 우리가 치매를 암보다 더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암 환자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세상으로 떠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하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치매란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후천적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치매 발병과 관련하여 규명된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는 아직 많지 않다. 치매의 위험인자는 원인 질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 더보기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어르신-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입원비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10%로 좋아집니다.('17년 10월 예정)-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확대(틀니: '17년 11월 예정, 치과임플란트: '18년 7월 예정)- 예를 들어 틀니(1악당) 55~67만원이던 것이 33~40만원, 임플랑트(1개당) 60만원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더보기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Q1.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ㅊ Q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많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인당 국민 의료비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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