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말기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하루에 약 18,000~23,000원(간병비 포함)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진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싼 비급여 진료는 최대한 불허함으로써 환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7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 이상으로 확대(기존 만75세 이상) 됩니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A1.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더 냈거나,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99%(2014년도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입니다

 

 

  Q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A1. 건강보험료는 지금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시 마다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3.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A1.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건강보험료를 내 온 직장인은 올 해 4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작년 대비 전년도 급여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Q4. 한꺼번에 큰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니,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닌가요?

 

A1. 그래서 2015년 올해에는 납부 시점을 4월 아닌 6월로 늦출 수 있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분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2015년 5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인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6.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부과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A1. 2016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될 것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월 보수에 맞춰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금처럼 4월에 일괄 정산하되, 추가납부 정산액을 12개월로 자동 분할하여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7. 내년에 분할 납부 대신 한꺼번에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A1. 내년부터는 정산액이 12개월로 자동 분할되어 납부될 예정이나,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_ 위경옥 서울시 영등포구

A. 현역병과 전환 복무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등과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Q. 건강검진은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예 :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찾기 서비스 → 건강검진 기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_ 최정욱 서술시 서대문구

A. 가입자의 납무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는 징수포털(http://si4m.nhis.or.kr) 및 자동이체.지사 창구 수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4년 9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법률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Q.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권선경 경기도 의정부시

A.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한은 1년 이내에서 건강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내부 규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육아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운맘카드는 1회당 얼마를 사용(최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화경 서울시 중랑구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운맘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고운맘카드는 지정요양 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1회당 또는 1일당 지원금 사용한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 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_ 조영남 대전시 동구

 A. 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재활편의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외래로 병(의)원 등에서 치료와 재활 중에 있는 가입자와 의료급여자

(방법) 거주지 인근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 - 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건강보험안내-보장구대여)에서 예약 가능

(품목)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 대여 수요가 많아 일부 보장구의 경우는 예약 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사로 문의하여 상담 후 대여(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 세대가 분리되어 부부 중 한사람이 이사할 경우 서로 따로 건강보험료가 징수되나요? 다시 합가할 경우는요?_ 박봉학 광주시 북구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기준으로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도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으면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합가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 및 합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_ 이양례 전남 화순군

A.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1년간(1.1~12.31)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아 병원은 진료 받은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 합니다.  

이 때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 받습니다.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진료받은 해 다음해 6월)에는 진료 받은 해에 적용받는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 원, 2015년부터는 매년 조정) 초과액을 지급하고 개인별 상한액 결정(진료받은 해 다음해 7월)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인근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등록된 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이면 건강보험룔 부담하게 되는지요?_ 임영빈 경기 용인시

A. 피부양자는 소득 등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남자, 40년생입니다. _ 오동숙 부산시 수영구

A. 암으로 확진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암상병 및 관련 합병증 진료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해드립니다. 이 때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경감 적용되며, 30일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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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에 고령자는 참고가 되는지요? _ 현종갑(경기 남양주시)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및 성멸,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써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 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서 30% 경감 가능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_ 임월성(울산시 남구)

A. 우리 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08:00~19:00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및 근무 외 시간은 ARS 안내 및 상담예약(콜백)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에는 일반 상담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수화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Q. 진료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진료를 하니 재진료가 아니라 초진이라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의원급 병원) 초진의 기준이 뭔가요? _ 정창재(경기 용인시)

A.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90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의 종결 또는 재진 진찰료의 산정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Q. 중증질환 환자 등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입원하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기가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_ 김용남(충남 보령시)

A.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은 검사 확진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아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확진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빈다. 단 치료를 위해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Q. 원래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본인이 직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퇴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식 밑으로 돌아가나요? _ 윤윤남(경남 창원시)

A. 피부양자 취득은 신고주의가 원칙입니다.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격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토요일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더 받는다고 하던데, 약국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약국의 경우 평일 오후에 약을 지으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 _ 김현수(서울시 중랑구)

A. 평일 오후 6시 이후(토요일 13시 이후) 및 공휴일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의 조제 투약시 진료비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지난 '13.10.1일부터는 의원급 및 약국에 한해서만 토요일 오전(13시 이전)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진료비가 가산되고 있습니다(의원 : 기본진찰료의 30%, 약국 : 조제료 등의 30%) 따라서, 토요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에서 조제 투약받은 경우, 평일 낮에 방문하였을 때보다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포괄간호서비는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토요일 오전 진료시 본인부담이 500원인가요, 아니면 30%가 추가되는 건가요? _ 감철봉(부산시 금정구)

A. 기존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공휴일에만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으나, '13.10.1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에도 진찰료(조제료 등)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 초기 환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14.10.1일부터는 진찰료(조제료 등)의 가산금액의 절반인 15%. '15.10.1일부터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4.10.1~'15.9.30까지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으신 경우, 진찰료 가산금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시며, 금액은 초진 기준 500원, 재진 기준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Q. 무지외반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름에 샌들을 잘못 신고부터 무지외반증이 너무 심해, 마치 기형 같은 발이 되어 버렸거든요. _ 오휘연(부산시 수영구)

A.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별표 2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 치료가 미용, 성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진료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려드리오니, 진료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40세 이상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매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전에 해보는게 좋은가요? _ 정호천(광주시 광산구)

A.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일 경우 격년제로 2년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진(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만 40세 이상일 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해당되어 2년에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만 50세 이상일 때 1단계 검진에서 분별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2단계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자동으로 입금이 되나요? 전에는 팩스나 전화로 신청을 해야 했었는데요. _ 장희경(강원 춘천시)

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유선, 팩스, 우편, 내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이체 중인 지역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_ 서순영(부산시 해운대구)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4개월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법적으로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_ 김귀호(경남 김해시)

A.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득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에 따라 '14.10.1일 부터 재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등록 대상자들은 재등록 검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고 등록기준을 충복한 경우 의사의 확진을 통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늦기전에 꼭 받아보세요! 201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12월까지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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