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면허증 발급시 따로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A. 올 8월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할 경우 공단의 건강검진결과내역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검진결과를 제출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장기요양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올 7월 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최저 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취 수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약 2만 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40세, 66세가 대상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 연도에만 가능하며 임신.국외체류.수감 등 불가피할 때만 다음 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발급되어야 하므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최근 시행된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해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직장에서 개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에 의거, 사용자(담당자)로 부터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개별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당월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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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찾아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보호와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들 동참해 주세요.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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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연간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8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 심장, 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80시간을 충족할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Q. 현재 암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나?

A.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로 현재 입원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신청서.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객센터(1577-1000)

 

Q.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A. 건강보험증의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한 사용을 막고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 20세 이상 성인이 추가적인 처치 없이 치석만 제거할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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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언론에서 직장부양자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또는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오는 8월 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Q. 7월 부터 확대 실시된 포괄수가제란?

A.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자궁수술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

A.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4대 중증질환 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A. 고액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지로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 전.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A. 등급외(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A.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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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환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의 50%이상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환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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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절차는?

Q. 임의계속에 가입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_ 조화옥 광주시 광산구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2년 동안 종전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공단 지사(고객센터 1577-1000)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 조회가 가능한지?

Q.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인지 아닌지,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어떤 부위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_ 김용모 전북 전주시

A.  검진 대상자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진 항목, 검진 비용, 검진 기관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시기는?

Q. 복부 초음파검사는 언제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지방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_ 정해운 경기 성남시

A.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거하여 올해 10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에 보험급여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보험급여 기준 및 보험수가는 10월 이전에 마련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복부 초음파검사는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면 올해 10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후 절차는?

Q. 저의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다시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_ 한영기 강원 춘천시

A.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존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변경하려면 국적취득허가서(법무부)와 신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고객센터 1577-1000)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Q. 금년 7월부터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_ 민일권 광주시 서구

A.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는 비급여로 유지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 제거는 치주질환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 제거에 한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만 20세이상, 연 1회에 한하여 급여가 적용됩니다.

 

 

틱 장애 관련 보험 적용은?

Q. 지인 중에서 틱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_ 이은진 전북 김제시

A.  건강보험이 질환별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틱 장애 치료에 필요한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사용하는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인지, 약제 기준 초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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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건강보험공단 전국 17개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유소견자가 이용대상이며 의학상담은 물론 기초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이 인하되는데 그 내용 및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요?

A.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Q, 사업장 웹 EDI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사업장회원) 공단 웹 EDI(edi, nhis.or.kr)에서 법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A.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반드시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A.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달리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암검진은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갱신신청으로 현재 3등급 인정자가 등급 외로 판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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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병원급에 적용됐던 7개 질환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부터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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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A.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발송한 『직장 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6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 2012년도 귀속 사업(임대)소득임
     <문의전화 1577-1000>


Q.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셔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방법 등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센터)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실직)한 자의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Q.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피부양자인 30대 가정주부도 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83.12.31 이전의 홀수년도 출생자와 지난해 미수검자가 대상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A.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올해 7.1일부터 치석제거(스켈링)가 건강보험 적용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치석제거(스켈링)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Q.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히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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