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만 75세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적용대상은 만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약 제외),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5년 7월 만70세, '16년 7월 만 65세)

 무치약 제외),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5년 7월 만70세, '16년 7월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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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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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11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결과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의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모의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및 모의운영 결과

 

기획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3725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 주요쟁점 사항, 부과체계 개선모형 및 모의운영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1기획단 회의 주요 검토 안건

 

 

검토 과정에서 기획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소득자료 보유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차 및 6차 회의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단과 협의하여 126일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한 자료는 전체세대의 10%에 해당하는 2214천세대의 소득자료입니다.

[1] 소득자료 보유율 95% 이상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여건 이미 성숙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율이 현재 80.8%에서 92.2%11.4%p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95%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한 소득자료 까지 반영하여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한 개선모형을 기준으로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에 대한 모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과정에서 기획단 위원장과 복지부, 공단 합동으로 모의운영 결과를 수차례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추가로 모의운영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432110개 모형 160개안을 기획단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표적인 3개 모형을 6137차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 모의운영 모형 및 결과

 

'13년 11월 6일 기획단에서 검토된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보수), 사업,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상하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모의운영 모형()

 

 

 

주)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

) 160개 세부안

재정중립(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보험료율 5.89% 적용(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80개 안을 보험료 인상인하 분석 시, 피부양자를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와 직장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로 각각 실시 (80개 안 * 2 = 160개 분석안)

 

 

2모의운영 안을 기준으로 각 안별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 등을 분석하였으며, 피부양자에 대하여도 별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단 7차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대표 3개 모형은 2모의운영 모형() 중 모형 1, 3, 5이며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모의운영 결과 재정추계

 

)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이며, 현행 보험료 수입 재정추계치(공단 재정관리실, 중장기 재무계획)

 주)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4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단위 : 세대, %)

 

1) 인상·인하세대분석시 퇴직, 양도소득 제외되었고, 직장세대에 피부양자 제외하여 별도 분석 함

2)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2. 모의운영 결과 분석

 

[1] 현행 보험료 부담대비 증감 분석

 

2모의운영 모형1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최저(기본)보험료 8,240('1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최저 보험료)을 부과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중에서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해 본 결과

재정중립에서는 보험료율을 5.7956%('13년 보험료율 5.89%)로 인하 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5.89%로 할 경우에는 6,204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퇴직,양도소득 제외, 피부양자 별도 분석)을 보면, 재정중립의 경우 전체세대의 28%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72%는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5.89% 적용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전체세대의 30.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는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2 모형 1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전체 피부양자(2,022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 27.5%(556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가 보험료 부과대상이고 새로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부양자의 1인당 보험료는 월평균 약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본 보험료 변동 양상

새로운 부과기준 중2모형1(재정중립)을 적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은 없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 40대 여성 A모씨(2인 가구, 17, 전세보증금 899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81(연령,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22점을 합한 103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7,78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기본)보험료로 8,2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전월세)이 있는 지역가입자 29세 여성 B모씨(단독세대, 사업소득 450만원, 월세(보증금 2000만원/40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190(연령, 소득가점,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66점을 합한 256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4,21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4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375천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1,73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직장에서 월 보수 350만원을 받고 생활하다가 ’13.3월에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된 61세 퇴직자 C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사업소득 연간 540만원, 주택 등 재산 21,420만원, 2010년식 2cc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 보수 3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년 기준) 곱하여 산출된 206,1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03,070원을 부담하였으나, 퇴직 후에는 지역보험료로 소득점수 380점과 재산점수 611점 및 자동차 점수 90점을 합한 1,081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86,680원을 부담하여 퇴직으로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5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45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6,0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월 보수로 38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 30D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주택 등 재산 15천만원, 2010년식 아반떼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1,91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D모씨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7956%(‘모형1, 재정중립)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0,1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업소득과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30대 자영업자 E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사업소득 연간 13,951만원, 주택 등 재산 35,634만원, 2008년식 쏘렌토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소득점수 1,920(75등급 중 48등급), 재산점수 731(50등급 중 30등급), 자동차 점수 124점을 합한 2,775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79,24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13,951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1,163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673,7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째,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F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월 보수 2,750만원, 금융소득 6,952만원, 재산 89천만원, 중형자동차 2)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2,7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1,619,7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809,87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F모씨의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F모씨는 보수월액 보험료 796,890(보수월액 2,750만원×5.7956%×50%)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335,750(금융소득 6,952만원/12개월×5.7956%)이 추가 된 1,132,64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곱째, 소득이 있는 직장피부양자 G모씨(단독가구, 금융소득 1,355만원, 재산 39천만원, 건물 46천만원, 자동차 밴츠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으나,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65,4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10가지 이유

 

첫째,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다음 7가지 그룹으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141월 기준),

1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14,577천명이고,

2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36천명이 있습니다.

3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1,711천세대이고,

4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에 의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6,094천세대가 있습니다.

5그룹은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20,437천명이 있고,

6그룹은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8,344천명이 있습니다.

7그룹은 3그룹에 속한 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42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1년에 1건 이상의 보험료 민원을 제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2)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단은 현행 제도내용을 설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민원을 내어보지만 결국은 공단으로부터 "현행 제도상 불가피하니 이해해 달라"는 회신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3)

 

셋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42월 현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시는 보험급여를 제한함)154세대(21,052억원)이고, 그 중 68.5%(105만 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없이 월세로 어렵게 생활하더라도 식구수와 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의 모 구내(區內) 세 모녀 세대의 경우 소득 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음에도 월 보험료로 약 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넷째,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체납세대 중 172만명이 진료를 받아 체납 중 진료비 총액은 38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들의 체납금액(21,052억원)을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입니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릅니다. 보험료는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3천여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인데, 진료혜택은 5천만명이 보고 있는 꼴입니다.

공단 보유자료에 따르면 이들 피부양자 중 약 120만명은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4)되며, 일부는 상당 한 금액의 연금소득과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계산되고 그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한 직장가입자 7,336건을 적발하여 265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취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곱째,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20142월 현재 지역보험료의 재산 부과비중은 47.6%(자동차 포함 시 58.7%, 보험료 납부 능력을 뜻하는 소득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1998년 건강보험통합 설계 당시 27%보다 크게 왜곡된 상태로 실직자, 은퇴자, 노인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다면 정부는 향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만의 경우 '13년부터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1년부터 소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으로 보험재정을 조달하며,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은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급여비는 증가되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보험료를 적기에 조정(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탄력적 보험료 조정(인상)의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우 '12년과 '13년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런 호의적인 평가 배경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단은 '128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의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며, 그 결과 '132월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37월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구성운영되는 등 '12~'13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이어져 고객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이상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와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지하듯이 현행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12년 쇄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단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분석된 모의운영 결과가 있으니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결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단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단과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었을 때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로 조속히 바꾸어 국민 모두를 활짝 웃게 하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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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단 위원(16) : 이규식((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 권순만(서울대학교), 사공진(한양대학교), 김진현(서울대학교), 정형선(연세대학교), 김진수(연세대학교), 조중근(장안대학교), 윤희숙(KDI),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08-20125년간 1,958건 접수(보건복지분야 전체 민원의 23.4%)

3)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회귀’(2014.5.22, 한겨레 016)

4) 주택 1채 이상 보유현황(공유지분은 1주택 보유로 계산)

(단위 : )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전체

12,661,322 

 2,408,012

5,210,556 

3,987,967 

 1,347,330

2채 이상

 3,226,893

948,433 

 1,038,199

 1,203,773

36,488 

5)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세대 중 45.1%가 지역보험료를 더 부담(2013)

- 직장평균보험료 47,485(본인부담 기준)에서 지역평균보험료 106,254원으로 123.8% 증가

 

 

2014. 6. 14. 공부방김종대

출처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 Mr건강보험
원문 http://blog.naver.com/mrnhis/2200301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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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회생절차에 4대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일반채권과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등등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 지면에서는 연체된 4대보험료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개인회생, 회생, 법인회생 질의응답을 게재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밀린 4대보험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4대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증의 미납금 및 지역국민연금이 해당사항이 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로써 4대보험 성립을 하셨다면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미납내역서는 본인의 소속지사에 의뢰하시면 유선,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발급 해드리고요.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일괄로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신고된 4대보험료는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이며 각 지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시면 보험료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각종 압류처분에서 제외됩니다.

 

 

Q.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4대보험을 연체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료 미납분은 개인의 개인회생(개회) 및 일반회생(회단)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때문에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있어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해제 받을 수 있나요?

A.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개시결정일 이전의 미납 4대보험료 때문에 압류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건은 해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신다고 해도요.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조를 근거로 법원에서 개별 중지명령을 받아오신다면 당연 해제되고, 법원의 공문이나 체납처분 취소결정문 등을 근거로 해서 협조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으니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Q.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계획 미인가 등 다양한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에 통보가 오게 되며, 기존에 신고하셨던 4대보험 채권도 다시 회생 전의 상태로 돌아가 일반의 체납자들과 동일하게 독촉,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공익채권이 무엇인가요?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법원에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대되는 개념이 공익채권입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도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회생사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체납하실 경우 압류나 은행연합회 신용자료 제공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면서 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저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밀린 4대보험료가 면책되나요?

A. 법원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판결을 받으신다고 해도 4대보험료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파산과 운영하셨던 법인체의 4대보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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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분리(2014~2016년) 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등을 통하여 기술적 보안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65세 미만 어르신도 요양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급여는 되는지, 수가는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 모든 요양기관의 입원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용의 4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옮기나요?

Q. 직장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옮기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_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A.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됩니다.

 

 

공단 검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공단 검진은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_ 조성수 전남 순천시

A. 공단에서는 4가지(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검진종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달리 보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Q.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요? 한방 치료 연고.스프레이 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_ 김정금 경남 양산시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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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궁금해요! "공공의료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Q. 7~8년 전 다니던 요양기관이 폐업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은 기록과 서류는 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한지요? 또 진료기록은 몇 년 전까지 알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우리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본인)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청구하시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Q. 유럽 선진국이 공공의료비는 80%대이고 우리나라는 55%라던데,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_ 김옥진 대전시 중구

A.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문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나요?

Q.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_ 김용식 울산시 남구

A.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촌 및 농어업인 경감을 최고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 신청방법 : 1차 - 읍(면·동) 이(통)장의 확인, 2차 - 지자체에서 확인

 * 접수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금융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은?

Q. 금융소득자 및 연금소득자(과세기준 초과)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_ 김성우 서울시 양천구

A. 지역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한 점수에 부과 점수당 175.6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 검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Q.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_ 이춘임 경기 포천시

A.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어디에서나 검진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께서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 이외 기관에서 검진을 원할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수검을 받으면 됩니다.

 

 

루푸스병의 건강보험 적용 위한 구비 서류는?

Q. 루푸스병원의 치료와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_ 윤은정 서울시 강남구

A. 루푸스 질환에 대한 질찰, 검사, 처치 등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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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한 7월 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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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에 하는 건강검진은 무엇이 있나요?

Q. 제가 내년에 만40세인데 특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_ 이선애 서울시 강남구

A.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중년기), 만 66세(노년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사 및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건강관리체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1차검진 수검자 전체가 2차검진 대상이며, 1, 2차 건강검진 및 암검진 비용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건보료를 다 내야 하나요?

Q. 저는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_ 이다은 서울시 송파구

A.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을 민간보험사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Q. 일반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제 진료기록이 문제가 된답니다. 제 개인진료기록을 보험사에서 알 수 있나요? _ 전호용 충남 천안시

A. 진료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자료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 공단에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발급요구 시에도 보험회사 활용의 부적합성(보험협회 등록 및 자료공유) 문제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중 부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쳤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아무것이나 적용하면 되나요? _ 정승아 대구시 수성구

A.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버버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따님의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귀하의 따님이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장기요양 수급이 가능한가요?

Q. 93세의 노모가 치매로 장기요양 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68세인 아들이 1급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한 집에서 두 명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_ 홍덕표 제주 서귀포시

A.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거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나 부양가족의 유무,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93세의 노모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68세 아들이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주사 횟수 제한 기준은?

Q. 척추관협착증 치료 시 주사 횟수를 제한하던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_ 장은주 인천시 부평구

A. 척추관협착증 치료에는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적인 치료방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척추관협착증 치료 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은 해당 치료방법 및 사용되는 약제, 질병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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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세요~! 올해 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어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대요. 뭣? 본인부담상한제..그게 뭔데? 왜 그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있잖아요..어디 내가 봐야 알지..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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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Q.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검사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분만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상훈 서울시 동대문구

A. 골밀도 검사는 연령 및 성별, 고위험 요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세부 기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 유발 질환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정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적용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 인정, 기존 검사결과와 골다공증 관련 약물 복용여부에 따라 추적검사도 가능함

 

검진대상자의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Q.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해 건강검진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_ 양미순 대전시 서구

A.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1577-1000)

 

체납 연체금은 어느 정도인지?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연체금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금은 9%를 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은?

Q.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_ 김경수 부산시 수영구

A.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65세 미만자(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든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면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퇴부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 제한에 대하여

Q. 저희 어머님이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최대 3주까지 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요? _ 우정숙 전북 순창군

A. 특정 질환의 치료에 대해 입원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에 대한 지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이나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장기입원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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