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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회생절차에 4대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일반채권과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등등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 지면에서는 연체된 4대보험료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개인회생, 회생, 법인회생 질의응답을 게재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밀린 4대보험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4대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증의 미납금 및 지역국민연금이 해당사항이 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로써 4대보험 성립을 하셨다면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미납내역서는 본인의 소속지사에 의뢰하시면 유선,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발급 해드리고요.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일괄로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신고된 4대보험료는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이며 각 지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시면 보험료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각종 압류처분에서 제외됩니다.

 

 

Q.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4대보험을 연체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료 미납분은 개인의 개인회생(개회) 및 일반회생(회단)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때문에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있어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해제 받을 수 있나요?

A.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개시결정일 이전의 미납 4대보험료 때문에 압류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건은 해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신다고 해도요.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조를 근거로 법원에서 개별 중지명령을 받아오신다면 당연 해제되고, 법원의 공문이나 체납처분 취소결정문 등을 근거로 해서 협조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으니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Q.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계획 미인가 등 다양한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에 통보가 오게 되며, 기존에 신고하셨던 4대보험 채권도 다시 회생 전의 상태로 돌아가 일반의 체납자들과 동일하게 독촉,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공익채권이 무엇인가요?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법원에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대되는 개념이 공익채권입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도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회생사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체납하실 경우 압류나 은행연합회 신용자료 제공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면서 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저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밀린 4대보험료가 면책되나요?

A. 법원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판결을 받으신다고 해도 4대보험료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파산과 운영하셨던 법인체의 4대보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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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분리(2014~2016년) 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등을 통하여 기술적 보안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65세 미만 어르신도 요양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급여는 되는지, 수가는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 모든 요양기관의 입원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용의 4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옮기나요?

Q. 직장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옮기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_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A.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됩니다.

 

 

공단 검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공단 검진은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_ 조성수 전남 순천시

A. 공단에서는 4가지(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검진종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달리 보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Q.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요? 한방 치료 연고.스프레이 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_ 김정금 경남 양산시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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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궁금해요! "공공의료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Q. 7~8년 전 다니던 요양기관이 폐업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은 기록과 서류는 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한지요? 또 진료기록은 몇 년 전까지 알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우리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본인)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청구하시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Q. 유럽 선진국이 공공의료비는 80%대이고 우리나라는 55%라던데,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_ 김옥진 대전시 중구

A.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문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나요?

Q.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_ 김용식 울산시 남구

A.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촌 및 농어업인 경감을 최고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 신청방법 : 1차 - 읍(면·동) 이(통)장의 확인, 2차 - 지자체에서 확인

 * 접수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금융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은?

Q. 금융소득자 및 연금소득자(과세기준 초과)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_ 김성우 서울시 양천구

A. 지역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한 점수에 부과 점수당 175.6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 검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Q.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_ 이춘임 경기 포천시

A.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어디에서나 검진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께서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 이외 기관에서 검진을 원할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수검을 받으면 됩니다.

 

 

루푸스병의 건강보험 적용 위한 구비 서류는?

Q. 루푸스병원의 치료와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_ 윤은정 서울시 강남구

A. 루푸스 질환에 대한 질찰, 검사, 처치 등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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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한 7월 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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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에 하는 건강검진은 무엇이 있나요?

Q. 제가 내년에 만40세인데 특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_ 이선애 서울시 강남구

A.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중년기), 만 66세(노년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사 및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건강관리체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1차검진 수검자 전체가 2차검진 대상이며, 1, 2차 건강검진 및 암검진 비용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건보료를 다 내야 하나요?

Q. 저는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_ 이다은 서울시 송파구

A.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을 민간보험사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Q. 일반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제 진료기록이 문제가 된답니다. 제 개인진료기록을 보험사에서 알 수 있나요? _ 전호용 충남 천안시

A. 진료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자료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 공단에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발급요구 시에도 보험회사 활용의 부적합성(보험협회 등록 및 자료공유) 문제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중 부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쳤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아무것이나 적용하면 되나요? _ 정승아 대구시 수성구

A.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버버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따님의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귀하의 따님이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장기요양 수급이 가능한가요?

Q. 93세의 노모가 치매로 장기요양 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68세인 아들이 1급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한 집에서 두 명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_ 홍덕표 제주 서귀포시

A.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거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나 부양가족의 유무,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93세의 노모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68세 아들이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주사 횟수 제한 기준은?

Q. 척추관협착증 치료 시 주사 횟수를 제한하던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_ 장은주 인천시 부평구

A. 척추관협착증 치료에는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적인 치료방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척추관협착증 치료 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은 해당 치료방법 및 사용되는 약제, 질병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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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세요~! 올해 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어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대요. 뭣? 본인부담상한제..그게 뭔데? 왜 그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있잖아요..어디 내가 봐야 알지..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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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Q.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검사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분만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상훈 서울시 동대문구

A. 골밀도 검사는 연령 및 성별, 고위험 요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세부 기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 유발 질환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정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적용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 인정, 기존 검사결과와 골다공증 관련 약물 복용여부에 따라 추적검사도 가능함

 

검진대상자의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Q.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해 건강검진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_ 양미순 대전시 서구

A.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1577-1000)

 

체납 연체금은 어느 정도인지?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연체금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금은 9%를 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은?

Q.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_ 김경수 부산시 수영구

A.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65세 미만자(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든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면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퇴부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 제한에 대하여

Q. 저희 어머님이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최대 3주까지 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요? _ 우정숙 전북 순창군

A. 특정 질환의 치료에 대해 입원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에 대한 지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이나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장기입원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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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Q.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5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비싸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혜택이 없을까요? _ 송지효 경기 안산시

A. 산정특례 5년 만료 후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함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조직이 소멸되어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군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Q. 일반 군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아무 병원이나 이용 가능한지요? _ 김자영 충남 논산시

A.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의해 급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의거 "현역병 등이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2004.4.30부터 현역병의 건강보험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와 정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Q.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기사를 봤는데 혹시 시청각장애나 기타 장애영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 품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현태 경기 시흥시

A.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품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심장장애.호흡기장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_ 박종현(가명) 강원도 강릉시

A. 부 또는 모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부와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피부양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와 모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건보료 적용 근거는?

Q.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데 그 법적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_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A.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그동안 연금소득 등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2013.6.28)됨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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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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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도한 피터팬 2013.11.30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 해피선샤인 2013.11.30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Q. 건강검진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용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도 연마렁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인 경우 재난적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공단의 건강검진과 암.심장.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보호자)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소득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문의 1577-1000

 

Q.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이름.법인명.나이.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올 10월 부터 시행된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암.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기간 중이면 진단용 초음파검사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환별 급여범위와 검사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20~30%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임산부를 위한 고운맘카드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운맘카드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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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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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3.11.16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11.16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3. L'artiste curieuse 2013.11.17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중에서, 건강검진비용 소득공제와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공개 기준이 가장 인상 깊은 정보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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