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제도 바로알기

나아진 미래를 향한 걸음, 정책토론회를 들여다보니 새로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탄생을 앞두고 지난 2월 23일,『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 입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소회 의실에는 수많은 관객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장기요양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장애인장기요양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 더보기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가 759만명이라고? - 알레르기 비염 495만명, 전년대비 8.7% 진료환자 증가 - 천식 242만명, 전년대비 0.1% 감소 - 아토피 피부염 114만명, 전년대비 0.2% 감소 우리공단 정책연구원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은 2002년 인구 1만명 당 631명에서 2008년 인구 1만명 당 1,03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10세 미만이 21.2%로 타 연령대에 비해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10세 미만이 52.6%로 절반이상 차지하였고 20대 미만의 연령이 전체 구성비의 71.5%를 차지하였습니다. 알레르기질환의 원인에.. 더보기
프랑스 얼짱 교수가 바라보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2008년 9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의 앙투완 블 레교수. 그는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프랑스 건강보 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앙투완 블레 교수로부터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 프랑스의 건강보험시스템과 그가 생각하는 한국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들어 봤다. 전 국민의 99.5%가 건강보험혜택, 민영보험 가입도 확대 추세 “돈이 없다고, 외국인이라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간다는 앙투완 블레 교수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파리를 떠나 본적 없는 진정한 파리지앵이다. .. 더보기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암환자 본인 부담률이 경감됩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암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10%에서 5%로 경감됩니다.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 인하 이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다음 항목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충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치료 효과가 좋은 만 6세 ~14아동에 대해 치아 홈메우기 치료가 보험 급여가 되며, 요양기관에 따라 30 ~ 60%까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한방 물리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한방 의료기관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보험급여 적용됩니다. *한방 물리요법 중 적외선 치료, 온습포, 냉습포만 보험 적용됩니다. 2010년에도 .. 더보기
인기 영어강사가 본 한국 vs 미국 건강보험 제도 유쾌하고 톡톡 튀는 진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영어 강사 아이작 씨. 그동안 큰 병이 나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면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었다고한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저렴한 의료비와 간편한 건강보험으로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아이작에게서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들어본다. 미국에서는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예약해야 해요~ 몇 년 전 EBS‘ 잉글리시 카페’에서 익살스런 표정과 입담으로 재미있게 영어를 강의했던 영어 강사 아이작 더스트. 현재 EBS‘ 요요 플레이 타임’, SBS, 아리랑방송국 등에서 영어 강의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영어책을 발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작이 한국에 오게.. 더보기
미수다, 크리스티나양의 한국 건강보험 사랑 ◆ 종횡무진 이탈리아 미녀 나가신다 에서 빼어난 미모와 귀여운 말투로 인기몰이 중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근무했던 그녀는 성악가인 남편 김현준 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다. 한국생활 4년차, 그녀는 출연, EBS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리어과 강사, 경기도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에세이집「크리스티나처럼」을 출간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그녀를 만난 곳은 역삼1동 주민센터 내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그녀는 2008년 4월부터 이곳 센터장을 맡아 한국 거주외국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글, 사물놀이, 다도 등 한국문화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한국에 쉽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