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남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18살에 한국으로 와 벌써 16년이 흘
  렀다. 그리고 지금 이곳 한국에서 방송인, 영상 번역가, 시민단체 사무국장, 강연자, 배우 그리고 한 남자
  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쟈스민 바쿠어나이씨. 지금부터 여느 한
  국 아줌마에 뒤지지 않는‘필리핀 댁’쟈스민으로부터 필리핀과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한바탕 수다를
  들어 보자.

 


비용 부담으로 병원 이용 꺼려


필리핀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대상이 일반기업, 공무원, 자영업자, 무소득자와 그 부양가족(자녀는 21세 이하, 부모는 61세 이상) 등 전 국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급여 방법이나 범위 등 에서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에서는 가벼운 감기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필리핀에선 감기 정도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입원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려야 병원에 가죠. 입원 진료도 24시간 이상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에만 적용 되거든요.”

쟈스민 씨는 아직도 필리핀에서는 큰 병에 걸려야만 병원에 간다는 인식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 가면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 물론 건강보험의 목적이 바로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 입원료, 치료비, 식대 모두 보장을 받긴 하지만 그 마저도 입원 일수가 45일을 넘어가면 더 이상 보장을 받지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필리핀 건강보험 혜택은 '후불제' 예요. 한국은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을 지불할 때 보험 보장 받는 부분을 바로 제하고 내잖아요.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환자가 비용을 다 내고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Health)에 내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험 보장을 받는 부분을 돌려주는데 그게 3~4개월 정도 걸려요.”

쟈스민 씨는 병원에 가려면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보험료는 월 수입의 3% 이내에서 부과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 씩 부담한다. 만일 자영업자나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소 100페소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직접 가입해야 한다.

또 쟈스민 씨는 “ 제가 봤을 때 필리핀 건강보험의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데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한 번 내면 나중에 돌려 받는 것도 아니고 만일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2008년 기준으로 38% 정도예요.”


쟈스민이 경험한 한국의 건강보험

쟈스민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그러다 보니 병원 갈 일도 많다.

“ 한 번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벅지 뼈가 크게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애는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글쎄 무통주사는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픈데 참으라는 건지……. 그리고 입원실은 6인실 이하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인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1인 실도 갔었는데 하루 비용이 십 몇 만원씩 되더라고요.”

쟈스민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 물론 가해자가 있는 사고였고, 가입해 놓은 민간 보험도 있어서 저희가 지는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는 아이도 그렇고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쟈스민 씨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이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 한국에서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면 비용 걱정 안 하고 병원에 가잖아요. 제 기억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감기 걸리거나 배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본 기억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쟈스민 씨는 한국에서 유명인사다. 한국방송의 프로그램인‘러브인 아시아’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또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한 정당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그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목표를 얘기하자면, ‘다문화’가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배려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다문화’라는 말이 있는 한 차별과 구분 짓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글_ 김혜미/ 사진_ 고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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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도 카레 전문점을 운영하는 나자르 씽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인도의 음식과 문화를 알리고 있다.
    인도에서는 병원비와 의약품이 매우 저렴해 부담이 없었다는 나자르 씽씨에게 한국과 인도의
    건강보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인도


인도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지인들의 추천으로 1998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나자르 씽. 이태원과 잠실에서 인도의 전통 카레점을 운영하는 나자르 씽 씨는 김치∙된장찌개, 삼겹살을 좋아해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으로 느껴질 정도다. 인도에 있을 때는 건강해 병원 진료를 자주 받거나 수술 한 적은 없지만 부모님이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으로 병원을 찾곤 했다.


인도의 병원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몇 백 원 정도이고, 약도 거의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죠.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병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 병원은 450루피 정도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만 원 정도 될 것 같군요.”

 

인도는 전 국민에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 군인에게는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약을 중간에서 빼돌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빨리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지요.
또 도시에 비해 지방의 농촌, 어촌 등은 병원 이용이 어렵고 당연히 수술도 힘들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인도에 비해 수술비는 저렴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나자르 씽 씨는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 검사 후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마다 어떤 규칙이 있겠지만 자주
가야해서 불편했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예전 병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
했어요.”

 

 인도, 한국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2009)

             진료내용                            인도                         한국

             위내시경                              15만 원                      4만 원
             대장내시경                           33만 원                      5만 원
             관상동맥 우회술                  830만 원                   350만 원
             맹장수술비                         180만 원                     30만 원
             용종절제술                           54만 원                     14만 원
 

그는 병원마다 자료를 공유하여 두세 번 씩 검사를 받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의 5% 정도를 건강
보험료로 내고 있는 나자르 씽 씨는 인도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많아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몇 년 전에는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건강보험이 없어 혜택은 받지 못 했지만, 일반적인 수술비를 인도와 비교하면
저렴해 만약 큰 병이 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있어 안도가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 나자르 씽 씨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만족해했다.
한국에서 인도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인도 전통 카레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_김지영/ 사진_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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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이 좋고, 친절한 한국 사람이 좋다는 그리스도 대학교 영어과의 마리안 엑손 교수는 벌써 한국
 생활 5년차. 가끔 고향인 루마니아에 가면 어느새 루마니아와 한국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엑손 교수. 벚꽃이 만발한 그리스도대학 캠퍼스에서 햇살
 만큼 눈부신 금발에 밝은 미소로 취재진을 웃음으로 맞이해 준 엑손 교수에게 루마니아와 한국의 건
 강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다.



루마니아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채택, 문제는…

루마니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자와 실업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셔야 했는데 당시 정년퇴임을 하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술비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엑손 교수는 루마니아 근로자의 경우 수입의 6.5%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고, 고용주는 그보다 좀 더많은 돈을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말했다.  엑손 교수는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받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그것이 민간 보험사가 루마니아에서 고전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비는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달리 돈이 들 일이 없었죠. 대신…” 엑손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다. “루마니아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뇌물’을 주는 관행이 있어요. 물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워낙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뇌물 관행은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루마니아 정부는 뇌물 수수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뇌물을 받은 의료인은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술 받을 때 저도 의사에게 줄 돈을 준비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주려고요. 하지만 결국 전하진 못 했죠.”   그러나 이 경험은 엑손 교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로가 막혀서 제가 병원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수술은 거의 끝난 상태였고 성공적이었어요.”

엑손 교수는 “ 의사가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따로 돈을 더 줘야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한국, “루마니아에 비해 의료비 부담은 높지만, 건강보험 부담은 낮다”

 

 “ 일단 무조건 저렴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엑손 교수는 한국 생활 5년 동안 다행히 큰 병치레를 한 적은 없지만 치과치료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충치 때문에 의사가 어떤 재료로 할지를 물어 보더라고요. 저는 어떤 재료가 보험 적용이 되는지, 또 제가 어느 정도나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야 엑손 교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보니 아말감이라는 게 은색 보철물이라는 걸 그때야 알았죠. 결국 다시 치아와 같은 색의 보철물로 바꾸느라 돈이 더 들었어요.”엑손 교수는 루마니아에서는 충치 치료를 할 때 쓰는 보철물은 이제 모두 치아와 같은 색으로 바뀌고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서툰 영어로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엑손 교수는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의료비가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한국에서 브리지를 하는 비용으로 루마니아에서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라며 돈이 많이 드는 치과치료는 될 수 있으면 루마니아에 가서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 비율은 한국이 루마니아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 보험료는 아마 3%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라고 말했다.

봄 향기 완연한 그리스도 대학에서 엑손 교수는 새내기다. 5년 간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녀는 올해 3월부터 그리스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기 때문이다. 엑손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한국 학생들은 학구열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친절하고 공손해요.”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엑손 교수는 “부모님과 친구들은 너무 멀다며 루마니아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한국이 좋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생활이 행복해요.” 라며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더 오래있고 싶다고 말했다.

 

통역∙글_  김혜미/ 사진_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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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녀들의 수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바른 말, 쓴 소리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주었던 그리스도 대학교
  경영학과 전임 교수인 매자 매수투.  커피의 본거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녀에게서 에티오피아와 한
  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비교해봤다.

 

 

진료비와 약값이 매우 저렴한 에티오피아 

 

매자 매수투 교수는 아라비카 커피(Arabica Coffee)의 원산지이자‘커피의 고향’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자유로운 나라이며 80개의 부족만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위치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덥지 않아 오히려 여름 온도는 3~5도로 춥다고 전한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매자 매수투 교수는 MBA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가려 했으나 한국에서 공부하던 친구의 추천으로 2003년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했다. 그전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매자 매수투 교수는 이젠 어느 누구보다 우리나라 말을 능숙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즐겁게 즐기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매자 매수투 교수는 Migraine(우리나라의 편두통과 비슷한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특별한 약도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수밖에 없고, 너무 심할 때는 병원을 가곤 했다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는 국립병원이 많아 진료비와 약값이 거의 무료예요. 암과 같은 큰 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하면 비용 역시 100만 원 정도 지불해 큰 부담이 없어요. 특이한 점은 개인병원은 국가 자체에서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많지 않아요. 에티오피아는 사회보험이 적용돼 의료비를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미리 병을 알 수 있는 장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던 시절, 알러지로 병원을 자주 이용했다는 매자 매수투 교수는 건강보험이 없어 200~300만 원까지 진료비가 나왔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저와 같이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몰라 건강보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미리 알았다면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드는 절차 등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집이나 학교 근처에 병원이 많아 이용은 쉽지만 의사와의 상담시간이 짧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30분 정도 긴 상담이 이뤄진 반면, 한국에서는 상담 기간이 짧아 깊이 있는 상담을 하지 못한다는 것.

 

최근에는 6살 된 딸 애밀리가 비염이 있어 병원에 자주 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다. 병원비 역시 저렴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

 

매자 매수투 교수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 중 건강검진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티오피아에는 건강검진이 없어 평소에도 본인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아주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 그때서야 병을 발견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 무척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치과 질환과 적용되지 않는 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 새로운 계절을 느낄 수 있어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매자 매수투 교수는 앞으로 박사학위에 도전해, 5년 후에는 에티오피아에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티오피아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_ 장애란/ 사진_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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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로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탄생을 앞두고 지난 2월 23일,『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
  입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소회
  의실에는 수많은 관객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장기요양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장애인장기요양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동시에 의결한 것을 기본 전제로‘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부터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몇 가지 요약해 봅니다.



 

국민적 사회연대와 제도 확대 병행 주장


 

이날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의 연령 및 질병기준을 완화시키고, 중도(후천적) 장애의 경우 전체 장애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장애위험에 대한 사회연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연령별·특성별로 요양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좀 더 구체적 대안책이 나와야하고, 국민요양제도에 활동보조 확대가 병행되어야(장애의 미래 위험과 현재 상태에 대한 공동 대처기제가 필요)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예산확보 & 급여다양화 촉구


본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 아닙니까”라며 비판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정 사무관은 “나름대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2차 시범사업에는 예산 40억원을 확보했고, 2차 시범사업에서는 교육, 직업재활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급여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전문적 관리방식과 장애인 특성 반영한 제도들 필요


한편, 이평수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토론자는 우리나라의 분절되고 중복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급자(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를 총괄·점검하여 조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존의 수발보험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개별예산제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 노인 구분 없이 서비스의 필요량에 따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요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방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축소되거나 흡수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층 발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장본인인 장애인을 대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부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효율적 관리’란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정부 재정의 축소를 우려하였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라는 명칭에 있어서도‘장애인자립지원제도’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분리,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후 질의시간도 활발 


 “2차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중 사회참여부분을 확대하고, 복지용구를 편입하여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장애인단체의 목소리.


교육원연합회 관계자의 “오늘 토론회가 서비스의 수준과 이에 대한 교육부분에 대해 토론이 되지 않고, 등급과 예산 그리고 방향과 주체에 대한 내용이 많아 우려가 된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수준 높은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자립과 요양서비스가 통합된 교육을 만들어 보고 이에 맞는 교육과목과 시간, 강사조건을 정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겠다."라는 요구,



“제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요, 장애인 장기요양은 요양이 아니라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요양과 활동보조서비스는 양립될 수 없어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요양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거지, 요양이 주가 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양은 필요한 사람에게 따라가야 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두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요.”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와는 다른 장애인 고유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한 장애인의 소감 등 참 많은 의견을 말하시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 중심의 당당한 권리가 되어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건강과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본 토론회에서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수혜의 개념인 ‘장애’가  ‘요양’의 개념이 아닌 사회생활의 확대와 자립생활의 의미로 새롭게 정의되고,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방향이 장애의 이념과 철학적인 고민들을 충분히 담아내길 희망해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기자단 / 박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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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 알레르기 비염 495만명, 전년대비 8.7% 진료환자 증가
                           - 천식 242만명, 전년대비 0.1% 감소 
                           - 아토피 피부염 114만명, 전년대비 0.2% 감소

우리공단 정책연구원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은 2002년 인구 1만명 당 631명에서 2008년 인구 1만명 당 1,03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인구 1만명 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추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10세 미만이 21.2%로 타 연령대에 비해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10세 미만이 52.6%로 절반이상 차지하였고 20대 미만의 연령이 전체 구성비의 71.5%를 차지하였습니다. 

 

알레르기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상현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알레르기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에 환경적 악화인자가 결합되어 발생하는데, 알레르기질환 진료환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유전적 소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환경적 악화요인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과  

 

겨울철 알레르기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겨울철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실내청소 및 환기를 통해 흡입 알레르겐을 줄여주어야 한다”며“겨울철의 춥고 건조한 기후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여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급격한 온도변화는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실내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토피 피부염 예방수칙 ●

 

  1. 보습 및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합니다.
    - 비누목욕은 2~3일에 한번, 때를 밀면 안됩니다.
    -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바릅니다.
    - 순면소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손발톱을 짧게 깎도록 합니다.
  2.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3.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 천식 예방수칙 ●

 

  1. 금연을 하시고, 담배 피는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2. 운동과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합니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4.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를 잘 하도록 합니다.
  5.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공해나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합니다.
  7. 천식발작에 대비한 약물을 항상 소지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8.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 알레르기비염 예방수칙 ●

 

  1. 금연을 하시고, 담배 피는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2. 감기나 독감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를 잘 하도록 합니다.
  3.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하도록 합니다.
  4. 황사가 심하거나 꽃가루가 날리는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여, 천식, 축농증, 중이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 모유수유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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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9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의 앙투완 블
 레교수. 그는 프랑
스에서는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프랑스 건강보
 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
다. 앙투완 블레 교수로부터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 프랑스의 건강보험시스템과 그가 생각하는 한
국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들어 봤다.


전 국민의 99.5%가 건강보험혜택, 민영보험 가입도 확대 추세

“돈이 없다고, 외국인이라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간다는 앙투완 블레 교수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파리를 떠나 본적 없는 진정한 파리지앵이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누구도 치료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프랑스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 성형수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한 거주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실수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 윗부분을 벤적이 있어요. 손가락 인대를 좀 크게 다쳤었죠. 한 시간 정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아마 1,500유로(약 2백4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저는 보험카드만 냈어요. 따로 치료비를 내지는 않았지요.”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30종류의 중증질환이나 200유로(약32만 원) 이상 부과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공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보험 가입도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도 공영과 민영 보험 모두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가 가입한 민영보험은 약 20유로 정도의 저렴한 보험이었다. 프랑스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매우 높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월급의13% 가량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된다. 물론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은 따로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 의료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블레 교수는 민영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공영 건강보험이 병원 문턱을 낮추긴 했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도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밤이 되어서야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 재정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프랑스 못지않게 좋은 건강보험시스템 갖춘 한국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식코’에서도 나왔듯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를 달리는 의료서비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프랑스에서 온 블레 교수가 바라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떨까? “ 제가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낸 돈은 3,000원 정도였어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비용이었지요.”프랑스에서는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23유로(약 3만 7천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블레 교수는 말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그래도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점이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블레 교수는“제 경험은 아니고 주위 동료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카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따로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말이죠.”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에 푹 빠졌다는 블레 교수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_번역∙글.. 김혜미 _사진.. 김민정/ 건강보험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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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환자 본인 부담률이 경감됩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암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10%에서 5%로 경감됩니다.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 인하 이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다음 항목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충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치료 효과가 좋은 만 6세 ~14아동에 대해 치아 홈메우기 치료가 보험 급여가 되며,

            요양기관에 따라 30 ~ 60%까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한방 물리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한방 의료기관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보험급여 적용됩니다.

         *한방 물리요법 중 적외선 치료, 온습포, 냉습포만 보험 적용됩니다.

 2010년에도

MRI 급여 확대와 암 등 고액진료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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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하고 톡톡 튀는 진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영어 강사 아이작 씨.  그동안 큰 병이 나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면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었다고한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저렴한 의료비와 간편한 건강보험으로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아이작에게서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들어본다.


   

미국에서는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예약해야 해요~


몇 년 전 EBS‘ 잉글리시 카페’에서 익살스런 표정과 입담으로 재미있게 영어를 강의했던 영어 강사 아이작 더스트. 현재 EBS‘ 요요 플레이 타임’, SBS, 아리랑방송국 등에서 영어 강의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영어책을 발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작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가 한국인인 새어머니와 결혼하였는데, 외할머니는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정이 많으신 분이었다. 그 정에 이끌려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지금은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낳아 알콩달콩 살고 있다. 결혼 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낸 아이작 가족은 미국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는 병원 이용이 불편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환자가 밀려 있을 경우에는 며칠간 의사를 기다려야 한다. 병이 나면 먼저 전화로 간호사와 상담해,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치료한다. 의사에게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의사의 스케줄을 확인한 후 진찰을 받는다. 그리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면 911에 전화하거나 병원의 응급실로 찾아간다.


“1997년 경에는 장모님과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어요. 당시 병원이 휴일이어서 응급실로 찾아갔고, 진단 결과 급성신우염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미국 건강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3~4시간 정도 진료를 받고 나온 병원비는 1,800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만원정도였습니다. 휴일이어서 바로 입원이 안 되어, 약만 처방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진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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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아프면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고, 검진도 자주 받을 수 있죠.  병원의 문턱이
    낮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 비해 의료비가 저렴한 한국


미국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직장인은 직장에 따라 다른데 회사에서 50~80%를 부과하여 부담이 덜 되지만 자영업자나 일반인은 고용주 부담분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재산,직업, 가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80~90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매우 많다.


또한 병원 선택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아프면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고, 검진도 자주 받을 수 있죠. 병원의 문턱이 낮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최근 미국에서도 건강보험에 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작 씨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강의로 찾아 가겠다고 했다.
 

 

글_ 장애란 / 사진 _장병국

   ◀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유학·취업의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날)

   구비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한 뒤 즉시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단 고객센터에 외국인 전용 전화(02-390-2000)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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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이탈리아 미녀 나가신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빼어난 미모와 귀여운 말투로 인기몰이 중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근무했던 그녀는 성악가인 남편 김현준 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다.


한국생활 4년차,  그녀는 <미녀들의 수다> 출연, EBS <입에서 톡-이탈리아어>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리어과 강사, 경기도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에세이집「크리스티나처럼」을 출간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그녀를 만난 곳은 역삼1동 주민센터 내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그녀는 2008년 4월부터 이곳 센터장을 맡아 한국 거주외국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글, 사물놀이, 다도 등 한국문화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한국에 쉽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수도·의료 등의 분야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녀의 임무다 .

 

이렇듯 쉴 틈 없이 활동하다 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 법도 한데, 아플 때도 있지 않았을까?

 

크리스티나는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한국에 온 뒤 비싼 의료비가 걱정이 되어 낯선 땅에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 반가웠다. 지금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한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직장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어 더 이상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며칠 전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었어요.  진료비와 약값까지 3,000원 안팎으로 거의 부담이 없었어요.  모두 건강보험 덕분이지요.  저희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도 건강보험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며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5.8%의 비용으로

65% 이상의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보다 국민의 부담이 작다고 할 수 있으며,

환자의 대기 시간도 짧은 편에 속한다.

    



 

◆ 이탈리아의 공공 의료보험, 한국의 건강보험

그녀의 고향, 이탈리아는 공공 의료 보험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충당한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아플 때 가장 먼저 국가 소속 의사에게 무료 진료를 받는다.   더 아프게 되면 응급실에 가며, 입원과 검진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용은 GDP 대비 약 8.9%로, 유럽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통원치료는 개인 부담액이 상당하며,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2달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이탈리아 국민의 35%가 민간보험과 같은 의료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5.08%의 비용으로 65% 이상의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보다 국민의 부담 이 작다고 할 수 있으며, 환자의 대기 시간도 짧은 편에 속한다.

크리스티나 씨는 센터장에 취임하며, 외국인에게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이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저부터 건강보험과 세계의 의료 보험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덕분에 건강 걱정 없이 여러 활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크리스티나.

그녀의 더욱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

 

                     
   글__이동은/ 사진__김민정

 

   ◀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유학·취업의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날)

   구비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한 뒤 즉시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단 고객센터에 외국인 전용 전화(02-390-2000)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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